[가사ㆍ이혼] 협의이혼 동의 후 번복…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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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의 갈등은 때때로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회복이 어려운 수준의 파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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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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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이후 신뢰가 무너진 부부가 협의이혼을 시도했으나 상대 배우자의 번복으로 갈등이 장기화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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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재산분할, 혼인 파탄 사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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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현실 속에서 법적으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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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온 한 의뢰인은 남편의 해외 장기 파견 등으로

10년 이상 실질적인 별거 상태를 겪으며 두 자녀를 혼자 키워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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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일시적인 외도로 인해 부부관계가 크게 흔들렸고,

남편은 이를 직접 확인한 뒤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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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협의이혼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지만, 남편이 돌연 “이혼은 절대 못 한다”며 의사를 번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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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부는 대화조차 단절된 상태이고,

자녀들은 주양육자인 어머니에게 강하게 의지하며 부모의 갈등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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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협의이혼서 제출 후 배우자가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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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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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동의를 철회하면 절차는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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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경우에는 조정이혼이나 소송이혼 절차로 전환해야 합니다.

Q2. 외도 책임이 있는 제가 소송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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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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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혼인이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경우, 상대 배우자가 단순히 보복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법원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Q3. 혼인 파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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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정이 입증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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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상 지속된 사실상 별거

• 두 자녀에 대한 전적인 양육 책임(독박 육아)

• 사건 이후 배우자의 폭언·의심·추궁

• 협의이혼 동의서 제출 후 번복한 사실

• 불면증으로 인한 진료기록 등 정신적 고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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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는 법원이 혼인 파탄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Q4. 자녀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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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양육자로서 10년 이상 자녀를 양육해 온 점은 매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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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의뢰인께 강하게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친권·양육권을 의뢰인에게 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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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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