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명예훼손죄, 모욕죄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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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명예훼손죄, 모욕죄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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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명예훼손죄, 모욕죄 불기소처분 

김태연 변호사

혐의없음

수****

태연법률사무소에서  따끈따끈한 성공사례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많이 알려져있기도 하고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다 같은 사무실이 아닌바,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분들의 다양한 사건을

뛰어난 분석력과 수많은 사건처리 경험을 바탕,

법률적 센스를 바탕으로 잘 진행하고 있어

의뢰인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에 날마다 쏟아지는 성공사례와 실제사례를 모두

안내해드리고 싶지만 변호사님들의 실제 경험 내용, 전략

등에 대한 내용 등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통해

포스팅이 가능하기에 전부 소개해드리기는 어렵고 일부 사건들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기다리셨던

병원명예훼손죄  병원모욕죄사건으로

태연법률사무소에 진행한 실제 사안이며,

모두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실 이 사건, 불기소처분 수령하고, 저희 모두 환호성을 질렀답니다.

실제 의뢰인분은 잘 아시겠지만 글 내용도 10개 이상이고,

고소죄명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소위 사이버명예훼손죄 외에도 모욕죄 도 있었기에

정말 변호사님들 고생 많으셨던 사건입니다.

의뢰인 이야기에 의하면 같은 병원에서 고소를 당하신 분이 의뢰인외에도 여러분 계시고

처벌받으신 분도 계시고, 조사중인 분도 계시고,

앞으로 고소를 당하실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만

특히 성형커뮤니티 사이트에 썼던 게시글이

고소당한 사례라 그 결과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으신 듯 합니다.


성예사 성형카페 바비톡 등 성형어플 등에서

정보를 많이 공유하시는데,

거기서 병원 수술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글을 게재하면서

병원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는 이러한 사건들을 매우 많이 상담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역으로 병원에 대한 악플을 게재하시는

소위 악플러블랙컨슈머 대응도 하고 있고

그 분들에 대한 명예훼손고소 모욕고소 등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기에 이러한 사례가 매우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 게시글은 비밀유지를 위하여

다 공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최근 태연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신 고객분이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셨고,

고소를 한 고소인은 모 성형외과 병원이었습니다만

성공적으로 이 사건을 방어하였습니다.

위 처분결과통지서를 보시면

두가지 죄명 모두 혐.의.없.음! 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바로 이것이 모두 혐의가 없다는 즉, 쉽게 말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사실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건은 말이나 글이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법률적, 전략적인 도움이 매~우 필요합니다.

경험없이는 판단을 하기도 쉽지 않고

단순히 몇십건 정도 진행해서는 도무지 감이 오지 않는 사건이지요.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명예훼손죄 등 형사사건으로  다양한 방송출연은 물론

유명인들의 형사 대리인으로서 활약하고 계시고,

명예훼손죄 관련 뉴스인터뷰 요청이 들어올 정도로

인지도가 높으며, 경험이 매~우 많은 사무실이기에

다른 사무실과 엄청난 차별화된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늘은 명예훼손죄불기소 모욕죄불기소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많은 의뢰인분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에 힘입어

더 나은 결과를 내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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