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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명예훼손죄, 모욕죄 불기소처분 

김태연 변호사

혐의없음

수****

태연법률사무소에서  따끈따끈한 성공사례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

많이 알려져있기도 하고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다 같은 사무실이 아닌바,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분들의 다양한 사건을

뛰어난 분석력과 수많은 사건처리 경험을 바탕,

법률적 센스를 바탕으로 잘 진행하고 있어

의뢰인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

이에 날마다 쏟아지는 성공사례와 실제사례를 모두

안내해드리고 싶지만 변호사님들의 실제 경험 내용, 전략

등에 대한 내용 등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통해

포스팅이 가능하기에 전부 소개해드리기는 어렵고 일부 사건들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기다리셨던

병원명예훼손죄  병원모욕죄사건으로

태연법률사무소에 진행한 실제 사안이며,

모두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실 이 사건, 불기소처분 수령하고, 저희 모두 환호성을 질렀답니다.

​

실제 의뢰인분은 잘 아시겠지만 글 내용도 10개 이상이고,

고소죄명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소위 사이버명예훼손죄 외에도 모욕죄 도 있었기에

정말 변호사님들 고생 많으셨던 사건입니다.

​

의뢰인 이야기에 의하면 같은 병원에서 고소를 당하신 분이 의뢰인외에도 여러분 계시고

처벌받으신 분도 계시고, 조사중인 분도 계시고,

앞으로 고소를 당하실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만

특히 성형커뮤니티 사이트에 썼던 게시글이

고소당한 사례라 그 결과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으신 듯 합니다.


성예사 성형카페 바비톡 등 성형어플 등에서

정보를 많이 공유하시는데,

거기서 병원 수술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글을 게재하면서

병원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는 이러한 사건들을 매우 많이 상담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역으로 병원에 대한 악플을 게재하시는

소위 악플러블랙컨슈머 대응도 하고 있고

그 분들에 대한 명예훼손고소 모욕고소 등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기에 이러한 사례가 매우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 게시글은 비밀유지를 위하여

다 공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

최근 태연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신 고객분이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셨고,

고소를 한 고소인은 모 성형외과 병원이었습니다만

성공적으로 이 사건을 방어하였습니다.

위 처분결과통지서를 보시면

두가지 죄명 모두 혐.의.없.음! 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바로 이것이 모두 혐의가 없다는 즉, 쉽게 말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사실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건은 말이나 글이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법률적, 전략적인 도움이 매~우 필요합니다.

​

경험없이는 판단을 하기도 쉽지 않고

단순히 몇십건 정도 진행해서는 도무지 감이 오지 않는 사건이지요.

​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명예훼손죄 등 형사사건으로  다양한 방송출연은 물론

유명인들의 형사 대리인으로서 활약하고 계시고,

명예훼손죄 관련 뉴스인터뷰 요청이 들어올 정도로

인지도가 높으며, 경험이 매~우 많은 사무실이기에

다른 사무실과 엄청난 차별화된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

​오늘은 명예훼손죄불기소 모욕죄불기소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많은 의뢰인분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에 힘입어

더 나은 결과를 내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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