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모욕죄 경찰조사 받지 않고도 처벌 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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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모욕죄 경찰조사 받지 않고도 처벌 안 받는 방법 

김학재 변호사

명예훼손죄, 모욕죄 경찰조사 받지 않고도 처벌 안 받는 방법



Q. 모욕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두렵습니다.

 

A. 경찰서에서 수사 받기 전이라도 고소인과 합의가 가능합니다. 합의가 될 경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 합의가 된 후, 고소취하서가 제출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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