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반복되는 불안과 공포 스토킹 범죄, 처벌 기준은? 

스토킹, 반복되는 불안과 공포 스토킹 범죄, 처벌 기준은?

최근 수년간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신체적 위협과 정신적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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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며

의정부를 포함한 수도권 일대에서도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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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SNS,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는 사례만 보더라도

스토킹 행위가 특정 시점을 넘어서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중범죄로 다뤄진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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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 ‘스토킹’이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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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요건’은 무엇이며

단순한 호감 표현과 법적 처벌 사이에는 어떤 기준이 존재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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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토킹 혐의를 받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와 같은 제한이 적용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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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가 어떤 기준에서 결정되고

실제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경우

어느 정도의 처벌 수위가 예상되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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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다양한 법률적 궁금증과 대응 방안에 대해

의정부스토킹변호사로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본 글에서 차근차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법적 요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동이 반복·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 주거·직장 등 특정 장소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행위

• 전화, 문자, SNS, 이메일 등을 통한 의사 전달

• 물건을 보내거나 노출시키는 행위

•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감시·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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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성’과 ‘불안감 유발’이라는 요건이 충족될 때,

스토킹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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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발성 연락이나 호감 표현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피의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형사처벌 이전에도 피의자에게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와 같은 피해자 보호제도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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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치는 피해자의 요청이나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피의자의 행동을

사전에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거나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경찰이 ‘위협이 있다’고 판단하면, 피의자의 동의 없이도

즉시 접근 금지나 연락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주거, 직장, 학교 등)

•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차단

• 피해자 주거 이전·신변 보호 등

잠정조치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이 결정하는 보다 강력한 제한 조치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가 억울한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주변 접근 및 연락 전면 금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 관찰

✔️피의자에게는 실질적인 사회생활 제약 발생

이러한 조치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적용 전후의 사유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스토킹처벌법상 기본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흉기를 소지하거나 협박·폭행을 수반한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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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토킹 행위가 계속되거나 보호조치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이 추가되며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조치가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공사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진지한 반성과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 배경

의뢰인은 특정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접근한 행위로 인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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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의뢰인의 반복적 행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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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불안감을 초래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개선 의지를 경찰 조사부터 적극 소명하면서,

의뢰인이 사회적·법적 처벌을 통해 충분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안팍만의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와 각종 양형자료를 취합해

의견서를 제출하하며 의뢰인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며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이러한 변론과 설득을 바탕으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