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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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박상우 변호사

집행유예 2년

서****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 알선 혐의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서 적절한 변론도 펼치지 못하였던 바람에 1심에서 징역 6개월, 벌금 500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박상우 변호사는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을 여러 차례 접견하여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 기록을 검토한 결과, 항소심에서 충분히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한편, 탄원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제출하며 양형 변론을 펼쳤습니다.

  •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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