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벌금]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 후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택시기사와의 언쟁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혐의는 처벌 수위가 높아 실형을 포함한 중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오엔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 수사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음주 이후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택시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열람·분석하여 사건의 경위를 구체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소통을 통해 조기에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반성 태도, 범행 경위, 재범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충실한 양형자료를 취합·제출하였습니

*사건 결과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하여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을 선택하였고, 의뢰인은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중형이 예상되던 사건을 최소한의 형사처벌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 조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