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 대마 사건으로 마약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마약 사건을 주로 다루는 형사전문변호사 오정석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확인하고 계신 분이라면, 대마초 사건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출석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으로 정보를 찾고 계신 상황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했겠지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순간부터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체감하며 불안하게 하루를 지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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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저에게 마약 사건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은 "호기심에 했다”, “초범인데 감옥을 갈까요?”라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마약 사건은 중범죄에 해당하며 수사기관은 행위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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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대마초 사건을 포함한 다수의 마약 범죄에서 초기 진술과 대응 방식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크게 달라지는 모습을 직접 확인해왔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아직 조사 출석 전 대응이라면 단순한 해명이 아닌,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조사 대응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1. 대마초 사건은 단순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마초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 중 상당수는 “쾌락을 위한 사용은 아니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한 선택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러나 대마 사건은 흡연 횟수, 구매 경로, 반복에 의한 재범을 중심으로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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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텔레그램, SNS, 해외 구매 이력 등이 함께 확인될 경우 수사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대마 사건은 초기 조사 단계에서 어떤 구조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2. 마약 사건에서 첫 조사 진술이 중요한 이유

마약 사건은 압수물, 거래 내역, 계좌 흐름 등 객관적 자료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아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사건 기록물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변호사와 준비 없이 사건 조사를 받게 된다면 불리한 진술을 통해 사건을 더 크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3. 성급한 대응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뒤 불안한 마음에 휴대전화를 초기화 하거나, 관련 기록과 결제 이력 등 삭제하려는 행동은 증거인멸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섣불리 사건 내용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진술과 다른 내용이 외부로 전달되는 경우, 이후 조사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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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은, 현재 자신의 상황이 어떤 법적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