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배우자 부정행위, 상간 소송 항소심 승소 

안녕하세요. 부산/울산 변호사 유재준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부정행위, 상간 소송 항소심 승소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였던 전처와 혼인관계에 있던 중, 자신의 후배와 전처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부정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

• 설령 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는 주장

2. 변호인의 조력

항소심에서는 단순한 의심이나 추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저는 제 의뢰인을 대리하여,

• 상간남이 며칠 동안 전처가 머무는 장소에서 외출 없이 함께 기거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단순 방문이나 우연한 체류가 아닌, 지속적이고 밀접한 관계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 부정행위 당시 의뢰인과 전처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반박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 상간남이 주장한 혼인 파탄 주장이 사후적 방어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혼인관계 파탄 여부는 상간 소송에서 결과를 가르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시기와 생활 관계를 중심으로 법원이 오해할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3. 사건 결과

항소심 법원은 상간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유지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상간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항소심까지 포함해 최종적으로 상간 소송에서 완전한 승소를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초기에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초동에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원하시는 방향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