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 총 4억 5천 확보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문 시공업체로서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 약 10억 원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공사는 이미 준공되었고, 검측 및 하자 보수 보증서까지 제출된 상태였음에도 발주처는 각종 사유를 들어 지급을 지연해 왔습니다.

추가로 이 사건의 복잡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채권자들이 의뢰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놓은 상태

• 별개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계될 금액이 존재

• 발주처는 공사와 무관한 금액을 "변제"라고 주장

즉, 단순한 공사대금 청구가 아니라, 여러 법원의 결정과 채권자들의 권리가 중첩된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번 사건은 공사는 완료되었지만, 여러 채권자의 압류, 추심명령, 손해배상 상계, 발주처의 변제 주장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공사대금 분쟁 중에서도 난도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제 의뢰인을 대리하여,

• 공사대금 전체 구조를 정밀하게 재정리해 법원이 핵심 사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표를 구성했습니다. 총 공사 금액, 기성·준공 내역, 압류 및 추심 범위, 손해배상 상계액, 발주처의 변제 주장 등을 모두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 발주처가 주장한 여러 금액 중 대부분은 실제 공사대금 변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증거 중심으로 반박했습니다. 증빙이 있는 식대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모두 배척되면서 의뢰인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 각 법원의 압류·추심명령을 분석해 어떤 금액이 제3채권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어떤 금액은 여전히 의뢰인의 권리인지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 별도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상계될 금액도 정확히 반영해 중복 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했고, 부적법하게 청구된 소액 부분은 핵심 청구와 분리해 전체 청구가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구조화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발주처가 의뢰인에게 총 347,962,43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공사대금 소송에서 핵심 부분을 전부 인정받았고, 복잡한 채권 구조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금액을 확보한 성공적인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