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 마약류(엑스터시) 유통(알선) 사건 기소유예 방어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의

매매 알선, 공동 투약, 공동 매수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금액을 모아 매수한 후 분배한 정황과
지인 간 거래를 연결한 알선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알선 혐의는 마약류 사건에서 유통 관여로 평가되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기소는 물론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검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2. 문제 해결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본 사안을

단순 투약 사건으로 축소하거나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투약, 매수, 알선 각 행위를 구성요건별로 분리하여
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책임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공동 투약 및 매수와 관련해서는
반복성은 있으나 상습성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마약류 취급자로서의 지위나 관리·보관 행위가 전혀 없다는 점을 구조화하였습니다.

특히 쟁점이 된 매매 알선 부분에 대해서는
영리 목적, 거래 주도성, 상선과의 지속적 연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행위의 실질이 일회적·비영리적·지인 간 전달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카카오페이 송금 내역, 전달 경위, 당시 대화 흐름 등을 종합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거나 유통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일관된 진술 구조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 과정 전반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전혀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처벌보다는 교정과 예방 중심의 처분이 실질적으로 타당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마약류 예방 교육 이수 의사를 형식적으로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인식 변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수사기관은 본 사안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알선 혐의가 포함된 마약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전반적 성격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식 재판 회부나 실형 선고 위험을 모두 피하고,
실질적으로는 사건이 종결되는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마약류 사건에서 유통 관련 혐의가 함께 문제된 경우에도,
초기 대응과 법리 구조화에 따라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