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매매로 인해 경찰 수사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성매매는 경찰서가 아닌 경찰서의 상위 기관인 "경찰청"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인해 적게는 수백명, 많게는 수천명의 성매수 남성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로부터 성매매로 인해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알아보겠습니다.

1. 경찰은 이미 알고 있다. 장부가 확보되는 과정

경찰이 성매매 업소(오피스텔 등)을 급습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성판매 여성, 성매수 남성들을 수사하기 보다는 장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경찰은 우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성매매 업소의 광고 사이트, 커뮤니티, 오픈채팅방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합니다. 성매매 업소라는 것이 확인되면 업소의 위치와 연락처를 파악합니다. 그후 사복 형사가 손님으로 가장하거나 업소 주변 CCTV를 분석하여 실제 영업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으로부터 해당 업소와 디지털 기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습니다. 영장을 확보한 경찰은 주로 심야 시간대에 예고없이 업소를 기습 단속합니다. 이때 현장에 있는 수기 장부, 예약 일지 등을 확보하고 업주와 종업원의 스마트폰, 예약용 PC, 태블릿 등을 현장에서 압수합니다.최근에는 디지털 기기가 '장부' 역할을 대신하기에 가장 중요한 타겟이 됩니다.

2. 장부가 증거가 되는 과정

압수된 디지털 기기는 포렌식 센터로 보내집니다. 업주가 단속 직전 삭제한 메세지, 통화 기록, 엑셀 파일 등이 복구됩니다. 포렌식을 통해 성매매 업소 [이용자 전화번호/ 방문 시간/ 지불 금액 / 성향 및 특징 / 매칭된 여성 / 지급한 금액 / 금액을 지불한 방법] 등이 모두 복구가 됩니다. 이 내용들은 성매수 남성, 성판매 여성, 성매매 업주를 처벌하는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3. 수사 대상자 통보 및 소환

장부 분석이 완료되면 장부에 있는 모든 성매수 남성들은 한명도 빠짐없이 수사대상이 됩니다. 수사대상에서 제외도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부에 기재된 성매수 남성들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며,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 통신사를 통해 주소를 조회한 뒤 집으로 출석통지서를 발송합니다.

4. 성매매 처벌 수위

성매매는 성매수 남성과 성판매 여성 모두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성매매처벌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매매는 초범에게도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어 전과자로 기록이 남습니다. 경찰청 단위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처벌 수위도 높아진 것이며, 2019년 '성매매 근절'이라는 대한민국 전체 경찰의 목표 하에 수사가 진행된 이후 처벌 수위가 높아진 이유입니다.

5.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모든 성매매 업소는 장부를 갖고 있습니다. 장부가 없는 성매매 업소는 없습니다. 성판매 여성이 각각 몇명의 남성을 상대하였고 얼마의 수입을 올렸는지, 업소의 한 달 혹은 한 주 간의 수입은 얼마였는지, 성매수 남성 중 단골 손님은 누구인지, 경찰로 의심되는 사람은 없었는지, 업주들 간의 정산, 업주와 성판매 여성 간의 정산 등을 위해 장부를 반드시 만듭니다.

경찰로부터 성매수를 이유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은 이미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여 장부를 입수하고 이를 통해 처벌까지 진행할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장부에 기재된 정보들은 실무상 성매매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되어 성매매 혐의는 인정되고 처벌까지도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경우에는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매매는 초범이고 자백을 하여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한 무혐의 주장은 벌금형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벌금형이 주로 선고되는 분위기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진행될 경찰, 검찰 단계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다수의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성매매 전문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시고, 경찰 조사 시에도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어 경찰의 압박, 유도 질문에 현명히 대처하는 한편,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의 장점

[첫째] 지금까지 진행한 성매매 사건(초범인 경우)을 모두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백 건의 성매매 사건들"을 진행하였고 성매매 사건들을 "모두 기소유예처분(초범인 경우)"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엽기적인 성매매 사건, 한 업소에서만 수십 차례 성매매를 한 남성분들도 모두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켰습니다.

[둘째] 법률사무소 필승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오직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셋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의 상황을 분석하여 최선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합니다.

사안마다 대처법과 진행되어야 할 방향은 모두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안전하게 사건을 진행합니다.

[넷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과 소통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사무장이 아닌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다섯째]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기에 의뢰인님들께 거품이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시해 드립니다.

[여섯째]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무수한 상담 후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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