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스토어 avmov 경기남부청 조사연락 전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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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스토어 avmov 경기남부청 조사연락 전 준비사항 

장휘일 변호사

야동스토어 AVMOV

경기남부청 조사연락 전 준비사항

“아직 전화는 안 왔으니까 괜찮겠지.”

지금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고 있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한 구간일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야동스토어 AVMOV 관련 수사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야동스토어 avmov 경기남부청 조사연락 전 준비사항

후속 뉴스가 나올 때마다 잠깐 불안했다가, 며칠 지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설마가 현실이 되었다'는 이야기와 함께갑작스러운 조사 통지서, 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들고 찾아오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조사 연락은 예고를 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없기에 불안한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대응책을 마련 해두셔야 합니다.

왜 시간이 지날수록 수사대상이 늘어날까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사건은 실질적으로 운영자만 처벌받는 것 아닌가? 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야동스토어와 AVMOV 사건은 구조가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1단계에서 서버와 운영 구조를 확보하고, 2단계에서 주요 업로더 및 유포자를 정리한 뒤 3단계에서 결제 및 다운로드 이용자로 범위를 넓힙니다.

이 과정은 한 번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자료를 분석하면서 차례대로 호출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연락이 없다는 건 여러분에게 무혐의가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순번이 오지 않았을 가능성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더신사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한 사례 중에는 아무 일 없어서 안심했다가 갑자기 연락이 왔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기록을 지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져 오면서 불안해진 분들은 빠르게 회원 탈퇴, 결제 내역 삭제, 영상 파일 제거, 휴대폰 초기화를 진행하려 하는데요. 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개인 기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한 서버 로그, 결제 대행 기록, IP 접속 이력과 대조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 상황에서 급하게 흔적을 없애려는 행동은 사안에 따라 증거인멸 의도로 해석될 여지를 남깁니다.

조사는 언제부터 이용했는지, 결제 횟수 및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다운로드한 적은 있는지, 몇 차례 정도인지 등 생각보다 빠르고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때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그냥 잠깐 본 것 같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들은 조서에 그대로 남고, 이후 해석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은 수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점이 되며, 한 번 잘못 꺼낸 말은 “그때는 긴장해서 그랬다”는 이유로 쉽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 연락을 받기 전에 자신의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준비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및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및 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다운로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든타임인 지금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정리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 스트리밍이었는지, 저장 및 보관했던 적이 있었는지, 반복해서 결제를 했는지, 가입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의 요소들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과 처벌 가능성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52조에 따라 경찰조사 연락 및 압수수색 전 미리 자수서 등을 제출할 경우 감경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자발적 대응을 진행할 경우 기소유예나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사례도 존재하기에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면 자수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무리하며

야동스토어 AVMOV 사건은 생각보다 오래, 그리고 조용히 진행되는 수사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방심한 상태에서 조사실에 앉게 됩니다.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미뤄두고 있다면,

지금이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기보다, 조사 연락이 오기 전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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