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ㆍ협박] 가족에게까지 협박 전화? 불법 채권추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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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당사자 간의 분쟁을 넘어 가족까지 괴롭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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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당한 채권 추심과 불법적 협박 행위는 엄연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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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채무와 관련 없는 가족에게 연락하며 협박하는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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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보험대리점 입사 과정에서 지원금을 받았지만, 4개월 후 퇴사하면서 지원금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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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사는 매달 지급했던 활동비까지 돌려달라며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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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는 “찾아가겠다” 등 협박성 발언을 했고, 결국 배우자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돈 문제를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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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연락처는 알려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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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피해자는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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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찾아가겠다, 애들 앞에서 부끄럽게 해주겠다” 이런 발언은 어떤 범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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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발언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므로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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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피해자의 정신적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2. 가족에게 전화해 채무 사실을 알린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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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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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무와 무관한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압박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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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의 없이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연락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Q3. 현재 확보한 카톡·통화 녹음은 증거로 충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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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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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늦은 시간의 반복 전화 기록, 배우자에게 전화를 건 내역 등은 모두

강력한 객관적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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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협박죄·개인정보보호법 위반·불법채권추심행위 등

여러 혐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Q4. 가장 확실한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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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불법 행위를 처벌받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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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 과정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원할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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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히 괴롭힘을 막는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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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참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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