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이용자가 영상의 피해자 연령을 몰랐더라도 아청법 적용이 가능한지? 🟪 

범죄단체조직죄(목적범·고의성)의 법리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연계하여 분석해 보면, "영상의 피해자 연령을 몰랐다"는 주장이 고의 부정의 절대적 근거가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분석해 드립니다.

🎬 범죄단체조직죄 측면에서의 고의와 목적

범죄단체조직죄는 '중대 범죄를 실행하려 한다는 인식(목적)'과 '스스로 그 집단에 가담한다는 인식(고의)'이 필수적인 목적범입니다.

📌인식의 범위:

이용자가 "나는 단순히 영상을 보러 들어왔을 뿐, 이 집단이 아청법 위반물을 제작·유포하는 조직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리의 적용:

그러나 수사기관은 해당 사이트(AVMOV 등)가 내건 홍보 문구, 카테고리 명칭(교복, 로리, 학생 등), 영상의 썸네일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가 일어나는 곳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가담(결제·활동)했다'면 미필적 고의와 목적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 아청법 적용에서의 고의 인정 여부 (미필적 고의)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시청·소지) 혐의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는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정황을 토대로 고의를 인정합니다.

📌영상의 외관과 제목:

영상 속 피해자의 복장(교복 등), 신체적 발육 상태, 목소리, 배경 등을 통해 일반적인 성인이 아님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사이트 내 카테고리와 키워드:

이용자가 직접 '아동', '교복', '미성년'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거나 관련 카테고리에 접속해 영상을 시청했다면, 설령 영상 속 인물이 실제로는 성인이었다고 우기더라도 '아동 성착취물을 시청하려는 목적과 고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가격 및 희귀성:

박사방 사례처럼 '고액 입장료'를 내고 '특수 등급방'에 들어갔다면, 그곳에서 일반적인 성인물과는 다른 불법적인 영상(성착취물 등)이 유포된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상식적 판단입니다.

🎬"연령을 몰랐다"는 변명의 한계

범죄단체조직죄는 '즉시범'이자 '목적범'입니다. 조직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순간 그 조직의 목적 범죄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객관적 정황 우선: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사이트 접속 로그, 검색어 이력, 결제 시점의 사이트 화면 구성)가 "알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가리키면 고의는 인정됩니다.

📌 미필적 인식의 법리:

"미성년자일 수도 있겠다" 혹은 "미성년자 관련 영상이 나오는 곳일 수도 있겠다"라는 막연한 인식만으로도 아청법 및 범죄단체 가입의 고의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 결론

이용자가 영상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를 몰랐더라도, 해당 사이트의 성격이나 영상의 제목·내용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아청법 적용과 범죄단체조직죄의 '목적 및 고의' 인정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AVMOV처럼 포인트 시스템과 등급제가 엄격한 곳에서 특정 영상을 찾아봤다면,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능동적인 탐색 행위로 간주되어 고의성이 더욱 강력하게 인정되는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