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지급 조건 이혼 조정 성립
2억 지급 조건 이혼 조정 성립
해결사례
이혼상속가사 일반

2억 지급 조건 이혼 조정 성립 

구제준 변호사

이혼 조정 성립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도 이혼조정 성립: 2억 지급·양육권 인정

판결선고일 2025.06.18

📌사실관계

상대방이 너무나 무리한 요구 (양육비 월 170만원, 재산분할 8:2)를 하여 조정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 이에 합리적인 방향에서 조정을 진행함.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합리적인 재산분할(5대5).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조정성립: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금 2억원 지급을 위한 담보(피고 부동산 근저당), 친권및양육자 원고. 양육비 월170만원. 나머지 소극재산 및 적극재산 그 명의대로 각 명의자 확정적 귀속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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