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상대방의 특별수익 10억원을 밝혀낸 사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상대방의 특별수익 10억원을 밝혀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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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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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속 및 유류분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대방 특별수익 10억원을 밝혀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피고가 망인 별세 전 부동산을 증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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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남1녀 중 막내로 의뢰인 오빠이자 장남인 피고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느날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가 불필요하다는 판정을 받고 퇴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차례 아버지를 뵈러 방문하였으나 그 때 마다 오빠는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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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퇴원 후 한 달 만에 별세하였고 의뢰인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의뢰인이 망인 재산을 정리하던 중 오빠가 망인이 별세하기 한 달 전 망인 명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망인의 건강이 좋지 않았을 텐데 망인에게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화가 났습니다.

2. 피고가 부동산을 특별수익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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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망인에게 증여받은 것은 본인이 망인을 부양한 것에 대한 급부로서 지급받은 것이며,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원고를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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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망인 별세 한 달 전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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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은 10억원 상당으로 부양의 댓가로 지급한 것은 아니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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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는 망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망인을 부양한 사실이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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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에서는 피고가 특별수익한 사실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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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가 특별수익한 부분은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원고는 본인의 합당한 유류분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