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입니다.
최근 'avmov' (신작전문가 활동 사이트)가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유료 결제자뿐만 아니라 단순 가입자분들의 상담 문의 역시 폭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비슷한 상황일 거라 생각됩니다.
"우연히 구글링하다가 알게 돼서 이메일 인증하고 avmov 회원가입만 했습니다."
"유료결제는 안 했고, 무료 게시판에서 스트리밍으로 몇 개 보기만 했는데 처벌받나요?"
결제 내역이 없으니 안심해도 될까요?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회원가입 시 이메일 인증 등을 했다면 수사기관이 여러분을 특정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무료 회원이 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경찰 연락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결제 안 했으니 기록도 안 남을 텐데요?"
많은 분이 '계좌 이체'나 '코인 전송' 내역이 없으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avmov 회원가입 절차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는 폐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부분 회원가입 시에 '이메일 인증' 등을 거쳐야만 가입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인 경기남부청이 서버를 압수수색했을 때 가장 먼저 확보하는 데이터는 두 가지입니다.
✔️결제 장부 (유료 회원)
✔️가입자 이메일 리스트 (전체 회원)
여러분이 인증에 사용한 이메일(네이버, 구글 등) 정보가 서버에 남아있다면, 수사기관은 영장을 통해 해당 포털 사이트에 가입자 정보를 요청합니다.
즉, 결제를 안 했어도 내 신상이 특정되는 루트는 열려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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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시청, '어떤 영상'을 봤느냐가 핵심
물론 단순히 avmov 회원가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로그(Log)'입니다.
서버에는 여러분이 어떤 게시물을 클릭했고, 얼마나 머물렀는지 기록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 음란물: 단순 시청은 처벌 규정이 모호하여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
▶️불법 촬영물 / 아청물: 이게 문제입니다. 무료로 풀린 영상 중에 미성년자가 나오거나(교복 등), 불법 촬영물(몰카)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 경우 '아청법 위반 소지죄' 혹은 '시청죄'가 적용됩니다. "무료라서 그냥 봤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여러분이 썸네일과 제목을 보고 '고의적'으로 해당 영상을 선택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건 '단순 가입자'일지도 모릅니다.
헤비 업로더나 고액 결제자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가장 위험한 분들은 "나는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무방비로 계신 단순 가입자분들입니다.
경찰 조사는 예고 없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000씨, avmov 사이트 가입하고 아청물 시청하셨죠?"라고 연락이 왔을 때, 당황해서 이렇게 대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그냥 야동 사이트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요..." (혐의 인정)
"몇 개 보긴 했는데 뭔지는 몰라요." (진술 번복)
이런 준비 없는 답변은 단순 시청자를 '성범죄자'로 만드는 지름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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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락 전, '무혐의/기소유예' 전략을 짜야 합니다.
avmov 회원가입 기록과 접속 로그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리적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 경위가 우연한 검색이었음을 입증
✅시청한 영상이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소명
✅단발성 시청 후 즉시 이탈했음을 데이터를 통해 주장
이 과정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수사관이 확보한 데이터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여러분과 같은 '무료 단순 이용자'가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방어 논리를 만들어 드립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카페나 커뮤니티만 찾아보지 마세요.
전문가와 상담하여 "내 상황이 처벌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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