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진술 한마디가 형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7년 법조경력, 법무법인 대정 대표 변호사 박세황입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말로 잘 설명하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먼저 하십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설명의 문제가 아니라, 진술이 어떻게 기록되고 해석되는지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사건 초기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을 정리해 보자면

Q. 사실대로 말하면 오히려 유리한 것 아닌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정리되지 않은 진술은 오히려 불리한 해석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Q.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하면 감형 사유가 되나요?
미성년자 대상 사건에서는 의도보다 행위의 객관적 성격이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Q. 첫 진술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의 기준점이 됩니다.

1. 미성년자 강제추행, 왜 진술이 핵심이 되는가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은 물적 증거보다 진술을 중심으로 구조가 형성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연령 특성상 명확한 저항이나 상황 인식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진술의 표현, 단어 선택, 상황 설명 방식까지 종합해 강제성이나 위력의 존재를 판단합니다.

문제는 의도와 다르게 말한 한 문장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기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의 함정

실제 상담 과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전제가 되기도 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공포,
그리고 당시 상황의 우월적 지위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결국 해명을 위한 진술이,
기소 판단이나 형량 산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3. 초기 대응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 문제 되는 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강제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지

• 진술 간 모순 가능성은 없는지

이 부분을 구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수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의 진술이
앞으로의 판결을 대신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은 설명이 아니라 증거로 남습니다.

순간의 말 한마디가 기소 여부를 가르고, 집행유예와 실형의 갈림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혼자 판단해서 말할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정리해서 접근해야 할 사안입니다.

지금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떤 구조로 진술이 남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감정이 아닌 구조로 사건을 바라보고,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