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명도소송, 임차인을 퇴거 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상가 명도소송 → 결과 : ‘임차인 전부 퇴거 및 보증금 반환’ 인정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장기간 상가를 임대해 오던 건물주였습니다.
문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상가를 비워주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임차인은 새로운 점포를 알아보고 있다는 이유로 퇴거를 미루며 계속 영업을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관리비와 월세까지 연체된 상태로 상가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구두와 문자로 퇴거를 요청했지만,
임차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며 퇴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계약은 종료되었지만 상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고,
의뢰인은 더 이상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상가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상가명도소송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① 계약 종료 및 해지 통보 절차의 적법성 확보

임대차계약서, 갱신요구 거절 통지서, 문자기록 등을 정리하여 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법에서 정한 6개월~1개월 전 통보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주장”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② 점유 불법성과 손해액 산정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상가를 무단 점유했다는 점을 사진, CCTV, 공과금 고지서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월세 상당의 손해배상금(부당이득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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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원 강제집행 절차 대비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해 명도 판결 확정 즉시 집행문 부여 및 강제집행명령 절차를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판결문 송달 직후 집행관 사무실을 통해 퇴거 예고 통지 및 일정 조율까지 일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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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결과 – 전부 승소 및 신속한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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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임차인에게 상가를 인도(퇴거)하고, 미납 월세와 부당이득금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확정 후 약 한 달 만에 임차인 전원 퇴거 완료, 보증금 반환과 상가 원상회복 절차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가를 임대한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며 퇴거를 거부하는 상황은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계약 종료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거나,
월세를 미납한 채 버티는 경우,
제3자에게 무단 전대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가 계속된다면
임대인은 법적으로 건물을 인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이때 활용되는 방법이 바로 상가명도소송, 즉 건물인도청구소송입니다.

다만 내용증명만 보내고 기다리거나,
임의로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은
오히려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가 명도 문제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상가명도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상가명도소송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상가를 비워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퇴거와 인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단순히 퇴거 요구가 아니라
임대인이 소유자로서 건물의 사용·수익 권한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가명도소송의 핵심 쟁점은 계약 종료의 적법성입니다

법원이 가장 먼저 판단하는 부분은
임대차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임차인은 자동갱신이나 부당해지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서면으로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했는지,

계약 종료 이후 월세 수령 등
묵시적 연장으로 볼 사정이 없는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기간(통상 10년)이
이미 경과했는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정리가 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퇴거를 거부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상가명도소송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계약 만료 또는 해지 사유에 따라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보를 진행합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거절한다면
법원에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미납 월세나 부당이득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후에도 자진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실제 점유를 회복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

계약 종료 이후 월세를 계속 받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단 전대가 있는 경우
본 임차인과 전차인을 모두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보증금 공제 역시
미납 월세·손해배상금과의 상계 내역을
명확히 정리해야 추가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임의로 문을 바꾸거나
물건을 옮기는 자력구제는
형사처벌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상가명도소송은 절차와 속도의 문제입니다

상가 명도 분쟁은
누가 먼저 법적으로 올바른 절차를 갖추느냐에 따라
결과 또한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초기 단계에서 절차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시간과 손해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