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고소장·고발장 '잘' 쓰는 방법 

고소장, 대충 써도 괜찮을까요?

경찰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제대로 된 고소장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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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쓸 때 “대략적인 내용만 써서 제출하면 경찰이 알아서 조사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 현장을 경험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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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고발장은 사건을 단순히 ‘접수’하는 서류가 아니라, 수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문서입니다.

고소장·고발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통상적으로 변호사들이 작성하는 고소장·고발장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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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인·고발인 인적사항

✔ 피고소인·피고발인 인적사항

✔ 적용 죄명

✔ 고소·고발 사실(범죄사실)

✔ 고소인·고발인과 피고소인·피고발인의 관계

✔ 사건의 경위(히스토리)

✔ 죄가 성립하는 이유

✔ 기타 참고사항

✔ 입증자료(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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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들을 명확히 구성해야만 담당 수사관이 사건의 쟁점과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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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장, “대충 써도 경찰이 알아서 조사하겠지?”라는 착각​

고소장·고발장이 접수되면, 죄명에 따라 수사과·형사과·여청수사과 등 담당 부서로 배당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찰 수사관 한 명이 수십 건의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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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소장을 대충 써서 제출하면, 수사관은 고소장에 포함된 내용만 조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건의 쟁점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조사가 피상적으로 진행되거나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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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고소인을 대신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해석해주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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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고소장을 써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이 고소장만 보고도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어떤 배경에서 고소가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왜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지

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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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작성된 고소장은 수사관에게 확신을 주고, 수사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됩니다.

변호사들이 고소장·고발장을 작성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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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사관이 이해하기 쉽게, 핵심을 명확히, 그리고 강약을 조절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고소장 작성, 변호사가 꼭 필요할까?

경찰 재직 시절 수많은 고소장을 접수해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고소장은 사건의 경위나 핵심이 불명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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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수사관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다 쓰거나,

잘못 해석해 엉뚱한 방향으로 수사가 흘러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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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일부 수사관들은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고발장을 오히려 반기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해하기 쉽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수사해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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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입장에서 “왜 이 죄명으로 고소를 했지?”라는 의문이 드는 고소장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많고 바쁘기 때문에, 죄명을 바꿔주거나 친절하게 설명해줄 여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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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폭행 사건처럼 명확하고 증거가 분명한 단순 사건이라면 혼자서 작성해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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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부분의 고소·고발 사건은 복잡합니다.

특히 경제범죄의 경우 행위 태양에 따라 사기, 횡령, 배임 중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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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을 잘못 선택하면 수사관이 그대로 송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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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소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어떤 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어떤 사실을 중심으로 고소해야 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혼자 해보고, 안 되면 변호사 도움을 받죠?”는 위험한 생각

한 번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동일한 사실로 다시 고소·고발을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은 각하로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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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고소의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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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뿐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제출 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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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나중에 고쳐서 다시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그 사건은 그대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의 강점

경찰 출신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수사 현장의 언어와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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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수사관이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는 방법

사건의 핵심을 드러내는 문장 구성

수사관의 시선에서 ‘이해하기 좋은’ 입증자료의 배열

이런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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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절 직접 수많은 고소장을 처리하면서 어떤 표현이 수사를 이끌어내는지,

어떤 문장은 오히려 사건을 복잡하게 만드는지를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며

고소장은 단순한 ‘사연서’가 아닙니다.

수사관이 사건의 핵심을 이해하고, 수사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설득의 문서입니다.

이 문서 하나로 사건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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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 변호사는 고소장을 단순히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의 입장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설득하는 고소장을 만듭니다.

그 차이가 결국 ‘송치’와 ‘불송치’의 갈림길이 됩니다.

수사관이 이해할 수 있는 고소장이 결국 인정받는 고소장입니다.

고소는 단 한 번의 기회, 제대로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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