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무죄] 지인 부탁으로 송금했더니 현금전달책이 된 나

주희양 변호사

무죄

안녕하세요. 사기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단순 심부름만 했다’는 주장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피해금을 받아 송금하는 과정에만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이를 공범으로 보고 엄하게 기소합니다.

하지만 단지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일부를 전달받고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해당 행위가 범죄의 공모에 기초한 것인지를 중심으로 방어해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정황만으로 유죄를 단정하기보다, 피고인의 고의와 공모 여부를 정밀하게 따진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어느 날, 과거에 일했던 식당 단골손님이었던 지인 J에게 현금 환전을 부탁 받았습니다.

당시 J는 피고인에게 “코인 돈을 환전하는 일”이라고만 할 뿐 상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으면 이를 중국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돈은 가족 납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협박 범죄로 뜯어낸 돈이었고, 피고인은 ‘현금전달책/환전책’ 역할을 수행한 사기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단순한 돈 전달을 넘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입증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단순 전달책이라 하더라도 공범으로 인정되면 실제 사기를 기획하거나 피해자를 속인 사람과 동일한 법적 지위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단순히 범행 현장에 있었거나 일부 역할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다음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공동가공의 의사

서로가 같은 범죄를 실행하기로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심부름이나 우연한 협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능적 행위지배

범죄 실행 과정에서 일정 부분을 지배·통제하여 결과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피고인이 단순히 돈을 전달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돈이 범죄 피해금임을 알고 범행 성공에 기여할 의사와 역할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년간 연락이 없던 J으로부터 갑자기 현금 전달을 부탁받고, 피해자가 납치된 것처럼 꾸민 뒤 건네진 거액의 현금을 환전·송금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환전소를 특정하지 못하고, 전달 장면이 CCTV에 포착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범행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

이번 사건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1. 고의 부재와 범행 구조에 대한 인식 부족 강조

피고인이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코인 돈’이라고 믿어 일회성 부탁을 들어줬을 뿐이며, 이후 범행 조직과의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공모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전문적인 조직의 일부로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정황은 부족했으며, 범죄 구조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조직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다는 사실도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만약 불법임을 알았다면 돈도 받지 않고 금원을 전달했을 리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2. 직접증거의 부재 지적

검찰이 제시한 정황들은 의심을 가능하게 할 뿐, 유죄로 인정하기엔 부족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필요한 것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거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단순히 수상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3. 진술 일관성 확보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관된 진술 태도를 신빙성의 근거로 삼아 방어 논리를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