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성추행 누명, 무고죄 고소로 징역 8월 받아낸 사례 

성추행범으로 몰린 억울한 사장님... '무고죄' 고소 후 경찰 불송치 뒤집고 '징역 8월' 실형 받아낸 사례

오늘은 정말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려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뻔했던 의뢰인을 도와, 성추행 누명을 벗겨드린 것은 물론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실형'까지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증거가 없다"며 무고죄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것을, 치밀한 [이의신청]을 통해 뒤집고 기소까지 시킨 사례라 더욱 의미가 큽니다.

1. 사건의 발단: 퇴사한 직원의 악의적인 신고

의뢰인 A씨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성실한 자영업자였습니다. 어느 날, 근무 태도가 불량하여 직원들과 마찰이 잦았던 아르바이트생 B씨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가 B씨의 근무 태도를 지적하며 퇴사를 권유하자, B씨는 그날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B씨는 앙심을 품고 자신의 SNS에 A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물론, 노동청에 성희롱으로 신고하고 급기야 경찰서에 "설거지를 하는데 A씨가 뒤에서 성기를 내 엉덩이에 밀착시켰다"며 강제추행(성추행)으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1): 성추행 '혐의없음' 입증

A씨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좁은 주방이었지만 오픈형 구조였고 다른 직원들도 함께 일하고 있어 성추행이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CCTV 분석, 동료 직원들의 진술 확보, 주방 구조에 대한 현장 검증 등을 통해 B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추행 사건은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2): 무고죄 고소, 그리고 경찰의 '불송치'

성추행 혐의는 벗었지만, A씨가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즉시 B씨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보존기간 만료로 없어서, B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CCTV가 없다는 이유로 명백한 거짓말쟁이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또다시 좌절했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3): 결정적 한 방, '이의신청'으로 결과를 뒤집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CCTV가 없더라도 B씨의 진술이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변호인의 핵심 주장]

1. 범행 동기: B씨는 퇴사 직후부터 SNS 비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노동청 신고 등 다분히 보복성 행위를 반복했다.

2. 진술의 모순: 성추행을 수차례 당했다면서도 근무 당시에는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다가, 해고된 후에야 갑자기 신고한 점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3. 목격자 진술: 좁은 주방에서 함께 일한 동료 직원들이 "그런 장면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4. 관련 판결: 이미 B씨가 SNS에 올린 성추행 관련 글이 허위사실로 인정되어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무고죄만 증거가 없다는 것은 모순이다.

검찰은 저의 이의신청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의 결정을 뒤집고 재수사를 지시했고, 결국 B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불구속 구공판)했습니다.

5. 최후의 판결: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법원은 치열한 공방 끝에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B씨)은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A씨를 무고하였다고 판단된다"고 명시하며,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6. 맺음말: 수사 결과가 억울하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이 사건은 자칫하면 증거 부족으로 묻힐 뻔했던 '무고' 범죄를, 끈질긴 법리 분석과 이의신청을 통해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셨나요? 혹은 가해자를 고소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나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끝이 아닙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의신청을 통해 억울함을 바로잡을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명예와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