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가짜 영상’이 퍼지고 있다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요즘 AI 기술은 상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술이 범죄에 이용될 때의 파급력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피해자가 찍지도 않은 영상이 AI로 생성되어 SNS나 단톡방에 퍼지고, 주변 사람들은 진위 여부를 구분하지 못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얼굴·목소리가 합성된 영상은 실제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성범죄·명예훼손·모욕 등 광범위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하나”라는 막막함에 놓이지만, 사실 초동 대응만 제대로 하면 유포 차단과 엄정한 처벌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AI 가짜 영상 피해란 무엇인가

AI 기술로 특정인의 얼굴·목소리를 합성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영상이나 사진을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이 유포될 경우 성적 수치심 유발, 사회적 평가 훼손, 협박 수단 등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어도, 성폭력처벌법상 '반포·유포 목적의 허위 영상물 제작',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등 다양한 범죄가 인정됩니다. 즉 “진짜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대처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삭제될 수 있으므로 화면 녹화, URL 저장, 계정 정보 캡처 등을 빠르게 해두어야 합니다. 주변에 사실을 알리기 어려울 수 있지만, 혼자 감당하려다 증거를 놓치면 수사가 어려워집니다. 영상이 올라간 플랫폼에는 ​즉시 삭제 요청​을 넣고, 유포자가 확인된다면 대화를 시도하거나 설득하려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모든 발언과 메시지를 증거로 남기세요.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AI 합성 영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는 유포 의도·반복성·영상의 성적 성격·피해자의 불안감입니다. 수사기관은 영상의 생성 경로, 유포자 계정, 공유된 단톡방 내역 등을 추적하며, 필요하다면 기기 포렌식까지 진행합니다. 단순 장난이라고 주장해도, 성적 합성물이라면 엄격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피해자가 진술을 흔들리거나 “영상이 진짜가 아니니까…”라며 축소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AI 영상 사건은 일반 성범죄와 달리 ​기술·확산 경로·증거 안정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변호사는 어떤 부분이 성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구조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전달해 사건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플랫폼 삭제 요청, 가해자 특정 절차, 디지털 증거 보존 방식까지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진술 조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

AI 가짜 영상은 단순한 장난이나 허위가 아니라 실제 성범죄로 취급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빠른 증거 확보·삭제 요청·법적 조치가 유포 확산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며, 전문가의 조력은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구조적인 대응을 통해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