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서초명예훼손변호사 박지영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가요?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평판 하락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범죄입니다.

특히 최근 온라인 게시물 중심으로 사건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사건의 전개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표시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실관계가 명백하고 발언이나 게시물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명예훼손 사건에서 합의는 핵심 대응 전략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합의금에 대한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별로 금액 차이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폭넓게 형성되며, 사건 경위, 발언의 심각도, 피해자의 감정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처벌 의지를 강하게 유지하거나 합의를 거부할 경우,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사례도 흔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합의를 시도하면 사건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변호사는 과거 판례와 관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합의 범위를 제시하고, 피해자 측에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전달함으로써 무리한 요구를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정적 충돌을 조정하고, 문서 작성이나 지급 과정에서 실수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처벌 의지가 강할 때, 변호사의 개입은 협상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억울한 사안이라면 무턱대고 합의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순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문제 된 발언이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선행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립 요건을 확인하고 사건 구조를 분석한 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명예훼손은 가벼운 범죄가 아니며, 잘못 대응하면 실형 가능성까지 존재하는 민감한 사건입니다. 초기에 정확한 판단과 전문적 조력을 통해 대응한다면 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한의 불이익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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