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Q.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가요?

강제추행 혐의는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범죄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태도는 이후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첫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 장기적인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행위의 경중보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 접촉이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는, 사건 당시의 상황과 접촉 경위, 전후 맥락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반드시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초동 진술은 이후 수사 전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감정적이거나 불명확한 진술을 남기면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초기 단계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처벌을 유보하는 제도로, 다음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반성문, 상담 이력, 교육 프로그램 이수 자료 등을 준비하면 기소유예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선처 사유로 적극 고려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도가 압박이나 2차 가해로 해석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하다면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사건 이후의 태도와 준비된 자료는 형량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책임을 회피하거나 변명 위주의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판단 요소가 복합적이며, 경찰 조사 단계부터 결과의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을 가볍게 여기거나 혼자 판단해 대응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진술 전략, 합의 여부, 선처 자료 준비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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