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유사수신행위법] 법원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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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법원 - 원심파기 집행유예

[사기, 사문서위조, 명예훼손] 검찰 - 불기소

[합의 성공] 사기 - 피해액 전액변제

[고소 성공] 사기 - 1심 징역형 선고

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조사받은 의뢰인, 형사전문변호사 김찬협이 검찰 불기소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기 및 명예훼손 사건의 변론 결과

<ul class="lawtalk-editor__bullet-list"><li>의뢰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출판물 명예훼손으로 조사받음</li><li>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 김찬협 변호사는 경찰, 검찰단계 대응하여 변론함</li><li>결론 - 검찰 - 불기소</li></ul><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7014411554_089bca2f-3ede-4518-9047-a131bdedf155" id="img-1767014412058" />

김찬협

김찬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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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_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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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넘게 물건을 보내지 않은 사기꾼이 자기는 사기꾼이 아니라며, 같은 피해자인 지인들에게 1대1 대화로 상황 공유를 했다는 걸 가지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저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휴대폰 알림 소리나 진동 등에 깜짝깜짝 놀라고, 이러한 소리만 들으면 숨이 막힐 정도로 압박감에 시달리는 상황이며, 또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에 사기꾼의 주장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제가 사기꾼을 협박죄와 사기죄로 동시에 고소가 가능한지,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분야의 법률상담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기꾼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신문고 허위신고로 인한 업무 방해 및 행정 인력 낭비에 대한 법적 대응

남편이 운영하는 소아청소년과에 불시에 보건소 직원2명이 현장실사를 나왔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 신고내용을 밝힐 수 없으며, 현장 조사, 사실관계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신고내용 일부
‘OOO의원을 확인해 주세요. 원장 부인으로 처정되는 여성분 아무 의료관련 자격증 없이 병원 카운터에서 일하면서 주사 및 코로나 등의 백신 접종과 같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혼자 일하고 계셨는데 환자들 접수 받으시면서 간단한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일반은으로써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환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절대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신고내용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국민신문고 신고내용은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 받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성명불상상태에서 경찰조사가 되었고, 최종결정통지서가 집으로 도착했고, 통지서에 피의자명이 기재되어 있었고, 무혐의 판결이었습니다. 피의자명을 보니 같은 층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비인후과의원의사의 딸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1층 약국에서 상가 건물에 있는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치과의원의 간판을 상가건물 외벽에 설치해 주었는데, 간판법을 몰랐던 약사님께서 저희는 소아청소년과.내과로 간판을 제작해서 달았는데 이비인후과의사 배우자가 불법간판으로 신고하여 태풍오던 시기에 크레인을 불러 떼어내었습니다. 전화로 보건소에 신고했고, 국민신문고에 2차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비인후과 딸은 국민신문고에 신고에 끝나지 않았고, 보건소에 2차례 불법의료광고를 했다며 신고하였습니다. 
이제 피의자명을 알게 되었기에 다시 영업방해 무고죄로 강력한 법적처벌을 하고 싶습니다.

국민신문고 허위신고에 대해 법적 처벌 판례 받아 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을 기다립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소아청소년과에 불시에 보건소 직원2명이 현장실사를 나왔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 신고내용을 밝힐 수 없으며, 현장 조사, 사실관계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신고내용 일부
‘OOO의원을 확인해 주세요. 원장 부인으로 처정되는 여성분 아무 의료관련 자격증 없이 병원 카운터에서 일하면서 주사 및 코로나 등의 백신 접종과 같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혼자 일하고 계셨는데 환자들 접수 받으시면서 간단한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일반은으로써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환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절대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신고내용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국민신문고 신고내용은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 받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성명불상상태에서 경찰조사가 되었고, 최종결정통지서가 집으로 도착했고, 통지서에 피의자명이 기재되어 있었고, 무혐의 판결이었습니다. 피의자명을 보니 같은 층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비인후과의원의사의 딸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1층 약국에서 상가 건물에 있는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치과의원의 간판을 상가건물 외벽에 설치해 주었는데, 간판법을 몰랐던 약사님께서 저희는 소아청소년과.내과로 간판을 제작해서 달았는데 이비인후과의사 배우자가 불법간판으로 신고하여 태풍오던 시기에 크레인을 불러 떼어내었습니다. 전화로 보건소에 신고했고, 국민신문고에 2차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비인후과 딸은 국민신문고에 신고에 끝나지 않았고, 보건소에 2차례 불법의료광고를 했다며 신고하였습니다. 
이제 피의자명을 알게 되었기에 다시 영업방해 무고죄로 강력한 법적처벌 판례 받아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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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를 통한 허위신고로 업무 방해 및 행정 인력 낭비

반영구 문신에 대한 컴플레인 및 금전적 협박 대응 방안

저는 미용실을 운영 하면서 눈썹문신을 같이 했습니다. 미용자격증은 있지만, 의료 면허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손님께서 저에게 1년전 시술을 받고 난 후 갑자기 찾아오셔서 눈썹이 가렵다고 저에게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시술 직후 며칠 뒤에 가렵다고 하셨고, 연고 등을 드려 그뒤로 연락이 오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오늘 연락을 하시면서 눈썹이 가렵다고 말하는 와중에 저에대한 인신공격과 욕설, 미용실에 대한 엄청난 비판과, 자신은 저에게 시술을 받기전 이미 두번이나 받아왔고 제가 싸구려 약을 써서 알레르기가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쓴약은 브랜드가 있는 약이며, 약도 이미 식약처 허가를 받은 약입니다. 
이 분께서 저에게 온갖 모욕을 다 하시며 자신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신고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계속 전화로 협박을 하십니다. 저는 그냥 병원비와 시술비를 보상해드리고 조용히 마무리 짓고 싶은데, 너무 많은 비용을 청구하면 힘들거 같습니다. 만약 신고까지 가게 된다면 어느정도 보상액이 나올것이며, 또 보상이후에 이 건으로 금전적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제가 그 전 욕설을 담은 통화 내용은 녹음시키지 못했지만, 이제부터 보상에 관한 얘기와, 협박하는 내용까지 녹음할 생각인데, 이 증거들로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지금 이 분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일에도 지장이 생깁니다ㅠㅠ

반영구 문신 신고, 금전적 협박, 욕설

아버지의 여자친구에 대한 돈요구 및 가스라이팅 문제 상담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처음부터 여자분이 호적에 올려달라 돈을 달라 요구를 했던 걸로 들었고
저희 자식들은 걱정이 됐지만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지속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동생의 전화로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동생이 전화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없으셔서 
혹시 쓰러지셔서 말씀을 못하시는지 계속 아빠를 부르며 전화를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빠와 그 여자분의 대화가 들렸다고 합니다
(아빠가 전화를 잘못 누르셔서 동생에게 전화가 간 상황)
여자분이 아빠에게 돈을 요구하며 윽박지르는 대화가 들렸다고 합니다
동생은 모든 통화를 자동녹음 설정했었던 상태였고 
그 통화도 당연히 동생의 전화에 녹음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안위가 너무가 걱정스러웠고 혹시 그 여자분이 어떤 짓을 할지 몰라
아버지의 전화에 자동녹음 설정을 걸어두었습니다 (증거수집의 이유입니다)
그 후 아버지의 전화에 녹음된 그 여자분과의 통화내용을 확인하니
지속적으로 자식들을 모욕하고 이간질하는 통화내용이 녹음되어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암수술 이후 귀가 안들리는 후유증을 앓고 계시고 
우울증, 알콜중독, 치매 초기까 연달아 판정을 받아 심신미약자로 판단되는 분입니다
그런 아버지께 자식들을 믿지말라, 통장과 카드를 숨겨라 및 자식들에 대한 모함, 모욕 등등
자식과 아버지를 이간질 시키는 가스라이팅을 지속적으로 행했던게 확인되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각각 수입이 매월 천만원 이상되는 직업을 갖고 있고
아버지의 재산을 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아버지의 이웃에게 그 여자분이 아버지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협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 및 변호사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고소의 요건은 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요구하는 협박은 경찰 고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 자식들에게 대한 모욕은 따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통화녹음을 통해 확인한 모욕의 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버지 여자친구의 돈요구/가스라이팅/자녀들 모욕 및 이간질  

협박과 강요로 인한 피해 사례 및 대응 방안

1.A,B,C 아줌마세명으로부터 유치원 자녀끼리 고추보여준 문제로 공갈협박 당해 300만원을 A에게 치료비명목으로 일방적으로 돈요구문자를 받고 소문날까봐 협박에 못이겨 송금함. A에게 현금갈취당하며 민형사 제기않기로 변호사없이 대충 합의약정. 그외 약정사항없음.

2.이후 강요에 의해 이사까지 가게 되어 그중 이사건과 관련없는 B는 이미 고소했음.

3. A는 명확한 근거자료(진단서, 변호사자문서류)없이 피해를당했다며 소문을 낸다며 위협, 일방적으로 각서요구 및 현금 300을갈취했고. 이후에도 단톡방에 자기가 피해자라며 소문내며 자녀 이동동선까지제약함.

4.C는  끝까지가보자, 같이죽는다 생각해라며 노골적 협박메시지로 자녀의 문제를 자백하라고 강요했음.

5.나머지 A,C  에게 공갈.강요,협박,사기로 동시에 추가 희망함.

특히 A는 합의상의 절차과정에 큰 하자가 있고 강박에 의한 합의이자, 공갈및 합의이후 약정사항도 아닌 이사를 강요, 자신이 피해자라며 단톡방에 떠들어댄것은 형사고소하고싶음.

6.증거자료(카톡,문자,단톡방내역 다확보했음) 

위사건으로 자녀들의 정상적 학업을 방해받아 이사,전학까지 갔으며 본인은 정신과 처방받아 3년간. 챙작을 주로하는 직업에서 생업까지 지장받음.


A,C 일괄고소희망합니다

1.A,B,C 아줌마세명으로부터 유치원 자녀끼리 고추보여준 문제로 공갈협박 당해 300만원을 A에게 치료비명목으로 일방적으로 돈요구문자를 받고 소문날까봐 협박에 못이겨 송금함. A에게 현금갈취당하며 민형사 제기않기로 변호사없이 대충 합의약정. 그외 약정사항없음.

2.이후 강요에 의해 이사까지 가게 되어 그중 이사건과 관련없는 B는 이미 고소했음.

3. A는 명확한 근거자료(진단서, 변호사자문서류)없이 피해를당했다며 소문을 낸다며 위협, 일방적으로 각서요구 및 현금 300을갈취했고. 이후에도 단톡방에 자기가 피해자라며 소문내며 자녀 이동동선까지제약함.

4.C는  끝까지가보자, 같이죽는다 생각해라며 노골적 협박메시지로 자녀의 문제를 자백하라고 강요했음.

5.나머지 A,C  에게 공갈.강요,협박,사기로 동시에 추가 희망함.

특히 A는 합의상의 절차과정에 큰 하자가 있고 강박에 의한 합의이자, 공갈및 합의이후 약정사항도 아닌 이사를 강요, 자신이 피해자라며 단톡방에 떠들어댄것은 형사고소하고싶음.

6.증거자료(카톡,문자,단톡방내역 다확보했음) 

위사건으로 자녀들의 정상적 학업을 방해받아 이사,전학까지 갔으며 본인은 정신과 처방받아 3년간. 챙작을 주로하는 직업에서 생업까지 지장받음.


A,C 일괄고소희망하며 비용도 알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