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채무 문제 대비한 혼인유지 합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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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

📌📌외도·채무 문제 대비한 혼인유지 합의 자문 

조을원 변호사

합의성립

▶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와 과도한 채무 문제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이혼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자녀들이 아직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여 현재로서는 혼인을 유지하고자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셨습니다.

▶ 사건의 특징

1.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 배우자의 재산 탕진을 막고 장래 재산 분할 시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셨습니다.

▶ 조력 내용

  • 법무법인 YK는 장기적인 이혼 계획을 고려하면서도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혼인유지 합의서를 통해 재산 명의 이전 및 생활비 분담 등의 현실적 조항을 포함하여 협상 방향을 제시하였고, 배우자와 실질적인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문서 작성 및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 법인의 조력을 통해 배우자와 혼인 유지 및 장래의 협의를 위한 기초적 합의서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필요한 재산 보호 조치를 미리 구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의 의의

  • 혼인관계를 일시적으로 유지하되, 향후 이혼 및 재산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략적 합의문 작성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민감한 감정 갈등과 재산 분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협조적 태도를 유지하며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조력을 제공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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