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을 통하여 이혼, 친권, 양육비까지 인정받은 사례 

1.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사이에 여러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배우자가 가출한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와 문자로는 연락이 닿았지만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혼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공시송달로 이혼 자체만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만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까지 한꺼번에 인정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공시송달 절차만으로 이러한 청구까지 모두 인용될 수 있을지, 나아가 이혼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배우자의 거주지를 확인하였고 배우자가 수시로 거주지를 옮겨 다니며 의도적으로 소송을 회피하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이 사정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소명하며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법원은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통해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친권 및 양육권도 의뢰인에게 지정되었으며, 소정의 양육비 역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한 결과,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통상 인정받기 쉽지 않은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까지 한꺼번에 인용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