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협의이혼 한 사례 

1.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고,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혼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협의이혼을 원하는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상담받기 위해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처음 의뢰인은 조정이혼을 원했으나, 법무법인 YK는 협의이혼을 원하고 있는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조정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가 들어오게 될 수 있는 상황임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심 끝에 상측이 원하는 협의이혼 방식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YK는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이혼 합의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결정문에 준할 정도로 구체적인 협의이혼 합의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쌍방 상호 간에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함으로써, 신속하고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4. 사건 결과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합의가 성립되었고, 의뢰인과 배우자는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할 수 있게 되며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