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이후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참고인으로 시작했는데, 피의자가 되는 건가요?”
1. 신분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형사 절차에서 참고인과 피의자는 수사 진행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와 진술 내용에 따라 신분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 신분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 내용’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형식적인 신분보다 조사 질문의 내용과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구체적 행위 질문
고의성·인식 여부 질문
이런 질문이 시작되면 이미 피의자 조사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이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
신분 변경 가능성이 있는 단계에서는 진술 범위와 표현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호인 조력을 통해 조사 범위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말씀
압수수색 이후의 신분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지나느냐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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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