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아동학대 신고 

억울한 아동학대 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최근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와 고소로 인해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 선생님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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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어린이집은 교육 대상이

의사표현이 서툰 영유아라는 점에서

다른 교육 시설보다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보육교사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직업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골든타임 대처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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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강력한 증거,

'CCTV 영상'부터 확보하세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단연 CCTV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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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여 영상을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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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찰이 오기 전,

혹은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

선생님이 직접 영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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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에 자신의 어떤 행동이 담겼는지

정확히 알아야 추후 수사 과정에서

논리적인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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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원장님이 협조해주지 않아

영상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기억에만 의존해 답변하다가

실제 영상과 배치되는 진술을 할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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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곧 진술의 신빙성 하락으로 이어져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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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빠르게 영상을 열람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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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인가, 정당한 훈육인가?

방향 설정이 핵심

혐의를 받고 있는 자신의 행동이 확인되었다면, 다음은 대응 전략을 짜야 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행위의 목적을 소명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식사를 거부해

자리에 앉히는 과정에서

팔을 다소 강하게 잡았다면,

"잡은 적 없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CCTV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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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당시 아이의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거나

식사 지도를 하기 위한

정당한 훈육의 일환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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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판단 기준과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자신의 행동이 '학대'가 아닌

'지도'였음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목표로 해야 하는 이유

만약 혐의를 완전히 벗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도록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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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보육교사에게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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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치명적인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보육 현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지 않으며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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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검찰 단계에서부터 담당 검사를 설득하여

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는

그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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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의 특성, 보육 현장의 특수성,

그리고 까다로운 법적 잣대를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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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선생님의 진심 어린 교육적 행위가

학대로 오해받지 않도록,

저희가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