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명예훼손 고소, 블로그 댓글도 처벌 대상? 방어 가능합니다 



"아니 업체 사장이 먼저

고압적으로 행동했는데,

그 사실을 리뷰로 남긴 게 문제되나요?"

실무에서는 사업장 리뷰로 문제되는 경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는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뤄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특히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면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가 포함되기 때문에 두 죄목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허위성' 자체가 부인되면 두 죄목 모두 성립하지 않아 흔한 피고인 방어 전략 중 하나입니다.

저희 의뢰인의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불친절한 대우를 받고 그 사실을 블로그 댓글에 남긴 행위로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하였지만, '진실의 사실'을 기반으로 올린 것이라 주장하여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리뷰 명예훼손 등은 복잡한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대처해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글을 읽어보시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 리뷰 명예훼손 피고소인 방어 전략은?

저희 의뢰인의 경우처럼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 세트로 고소당하신 거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주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시 업무방해죄는 자연스레 불성립하는 결론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물론 고소인이 위력이나 위계로 인해 업무방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대개 허위사실로 인한 결과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번 사연과 같은 사이버상에서 벌어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규정돼 있는 죄목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문에서 알 수 있듯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명확한 요건을 지녔습니다.

✔️ 공연성 → 불특정 다수 또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특정성 → 제3자가 봤을 때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상태

✔️ 표현의 정도 → (구체적인 사실 적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

✔️ 비방의 목적 → 악의적으로 상대를 비방할 목적

여기에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면 '허위사실'이란 인식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허위성의 고의)

위 성립 요건 중 하나라도 부정되면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 이상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피고 방어 전략을 구성합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에는 '허위사실 자체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로 주장하여 아예 처음부터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일지라도 피고소인의 리뷰는 실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쓴 것이기에 '개인의 의견'으로 볼 수 있고, 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목적'이 인정되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 변호인의 치열한 법률 조력 끝에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업장 사장에게 고압적인 대우를 받은 내용으로 댓글 남긴 행위로 피소, 불기소 방어

파운더스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방문한 한 사업장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향한 고압적이고 불친절한 대응 태도를 항의하고 이 경험을 타인에게 알리고자 해당 사업장 블로그 리뷰에 댓글로 해당 내용을 남겼다가, 고소인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갑작스럽게 고소당한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곧바로 저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여러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파운더스의 구체적 법률 조력 방향

저희 파운더스는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허위성'에 해당하지 않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 하기에도 개인의 의견 또는 공공의 목적에 가깝다고 볼 만한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 성립 요건을 반박하는 방향으로 주장 논지를 정하였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업무방해죄도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계, 위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이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최초 명예훼손-혐의없음, 업무방해-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고소인 측이 이의신청을 통해 재수사가 진행되었고 저희 변호인이 2회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불기소

그 결과,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고 완전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는데 이 또한 의뢰인 측이 '완전 승소'를 거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제언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피소되면 복잡한 법리 다툼이 확실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혼자서 이러한 법적 주장을 펼쳐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조력이 비용적으로 부담스럽다면 전화 혹은 방문 상담 등을 통해서 대응 전략이라도 확실히 구성해 나가야 하는데요.

아무리 억울한 사안이라도 최초 경찰수사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하거나 적극적인 무혐의 방어를 하지 않는다면 자칫 벌금형 이상의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됐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저희 파운더스는 꼼꼼한 법률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사건이 발생했다면 우선 변호인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언제든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