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사건에서 고의는 어떻게 판단될까 – 허은석 변호사 

AVMOV 사건과 관련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줄 모르고 받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고의의 존재가 범죄 성립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며, 그 판단 방식은 일반적인 상식과 다소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특히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합니다.

1. 디지털 성범죄에서 고의 판단

형사 사건에서 고의란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식과 의도’를 의미합니다.

AVMOV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서도 원칙은 동일하지만, 행위의 특성상 직접적인 의사 표시보다는 간접 정황을 통해 고의가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순히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보다는, 당시의 이용 환경과 행위 전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2. 단순히 ‘몰랐다’고 하여 곧바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가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부인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이트 구조, 영상 제목과 분류 방식, 경고 문구의 존재, 결제 방식 등 객관적 사정이 함께 검토되며, 이러한 요소들이 범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3. 미필적 고의는 어떻게 문제 되는가?

미필적 고의란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상태’를 말합니다.

AVMOV 사건에서는 “불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이용했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확히 불법임을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불법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반복적 이용, 특정 카테고리 집중 시청, 유료 결제 구조 등은 미필적 고의 판단에서 중요한 정황으로 검토됩니다.

4. 고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고의 여부는 단일 요소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용 횟수와 기간, 접근 방식, 결제 내역, 다운로드 여부, 댓글이나 반응, 이용 중단 시점과 그 이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설명 방식 역시 고의 판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는 개별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행위의 흐름 속에서 평가됩니다.

5. 고의 판단과 진술의 관계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은 고의 유무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왜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었는지, 어떤 점에서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의심이 들었던 순간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제시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어긋날 경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맺음말

정리하면 AVMOV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고의는 단순한 인식 여부가 아니라,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는지에 대한 종합 판단의 결과입니다.

미필적 고의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며, 이용 행위의 전후 맥락과 객관적 정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고의 판단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