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피의자조사에서 무엇을 유의해야 할까–허은석 변호사 

AVMOV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앞둔 이용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은 “지금은 참고인이라고 하는데 안심해도 되는지”, “피의자 조사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디까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조사 단계는 단순한 절차 구분이 아니라, 사건의 법적 구조가 완성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의 경계

초기 조사에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이트 이용 경위, 이용 범위, 결제 여부, 계정 사용 방식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이 주를 이룹니다.

다만 참고인 조사라고 해서 진술의 무게가 가벼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때의 진술 역시 수사 기록으로 남아, 이후 서버 기록이나 포렌식 결과와 결합되어 함께 평가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혐의와 연결되는 정황이 확인되면, 별도의 예고 없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 피의자 조사는 무엇이 다른가?

피의자 조사는 범죄 혐의를 전제로 진행되는 공식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서버 자료, 결제 내역, 접속 로그,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 일정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질문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진술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확보된 자료를 해석하고 연결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 조사는 사실 확인을 넘어, 사건의 법적 평가를 구체화하는 핵심 절차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진술은 ‘설명’이 아니라 ‘혐의 판단 자료’입니다

피의자 진술은 본인의 입장을 자유롭게 설명하는 자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언제, 어떤 경위로 사이트를 이용했는지, 문제 되는 영상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용을 중단한 시점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조화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진술 내용은 개별 문장 단위로 분해되어 포렌식 결과, 서버 기록과 대조되며, 전체 행위의 범위와 고의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피의자 조사 간 유의점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즉흥적으로 답하거나, 추측에 근거해 설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이후 분석 과정에서 모순으로 지적될 수 있고, 실제보다 이용 범위나 인식 정도를 확대하여 해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마 그랬을 것이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렇다”와 같은 표현은 수사 기록상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몰랐다’는 진술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

AVMOV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단순히 “불법인 줄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책임이 면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왜 그렇게 인식했는지, 어떤 사정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사이트 구조, 결제 방식, 이용 패턴, 접근 경로 등 객관적 사정과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6. 진술의 일관성과 범위 설정의 중요성

피의자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을 과도하게 넓히거나 축소하지 않고, 실제 행위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용 횟수, 기간, 방식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 그 자체로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작성된 진술조서는 이후 절차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되며, 번복이 쉽지 않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7. 피의자 조사 단계에 대한 정리

정리하면 AVMOV 사건에서 피의자 조사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건의 법적 평가 방향이 사실상 결정되는 단계입니다. 현재의 신분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 과정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어떤 구조로 정리되는지입니다.

조사 절차의 의미와 진술의 영향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임하는 것이 이후 수사와 재판 전반을 대비하는 주요한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