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avmov '패륜사이트' 시청으로 불안한 분들에게 

안녕하세요.
법무 법인 JK 형사전담센터입니다.

최근 불법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AVMOV에 대한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용자분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정확히 봤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에서 기억이 불확실하다는 점이 곧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희미해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이번 AVMOV 사건의 핵심은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 서버 기록입니다.
경찰은 단순 접속 여부가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떤 영상을 내려받았는지 확인 가능한 서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다운로드 기록이나 로그가 존재한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어도 안전하지 않은 이유

비회원으로 접속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AVMOV는 비회원 접속, 포인트 적립, 댓글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 기록이 남는 구조였습니다.

IP 주소, 접속 시간, 다운로드 기록 등은
계정 유무와 관계없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제를 하지 않았거나 코인만 결제한 경우

결제만 했고 영상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에서는 결제 행위 자체보다
결제 이후 실제 이용 여부, 접근 가능성, 다운로드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결제 기록은 이용 의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오히려 수사 대상 특정에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괜찮을 것이라는 추측이 아니라, 사실 관계 정리입니다.

다음 사항을 스스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접속 시기와 대략적인 횟수

2. 단순 접속인지, 실제 다운로드나 저장이 있었는지

3. 로그인, 댓글 작성, 포인트 사용 여부

4. 결제나 코인 구매 이력

5. 사용한 기기와 네트워크 환경

이 중 하나라도 명확하지 않다면 혼자 판단하기에는 위험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조사 이전에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 AVMOV 이용 여부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경우

2. 비회원 접속이나 우회 접속을 했던 것 같은 경우

3. 코인 결제 또는 포인트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4. 경찰 연락이나 참고인 조사 가능성이 언급된 경우

5. 관련 보도 이후 불안감이 지속되는 경우

기억이 희미하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대비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진술보다 기록과 로그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조사를 받기 전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본인의 법적 위치를 먼저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