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VMOV 행위별로 어떤 범죄가 문제되는가?–허은석 변호사 

AVMOV 사건과 관련해 많은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걱정하는 지점은 “업로드를 하지 않았는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느냐”, “단순 시청이나 댓글도 처벌 대상이 되느냐”는 부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각각 성립 가능한 범죄와 법적 평가가 달라지며, 모든 행위가 동일하게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각 행위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불법 촬영물 · 성착취물 업로드 행위

가장 중하게 평가되는 행위는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직접 업로드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 이용자가 아니라 유포자 또는 제작 · 배포 단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 업로드, 다수 영상 게시, 포인트나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한 업로드는 영리 목적 유포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수사기관은 업로드 횟수, 파일의 원본 여부, 촬영 관여 가능성, 수익 구조 연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2. 영상 구매 · 유료 결제 행위

AVMOV와 같이 포인트 충전이나 결제를 통해 영상을 열람하는 구조에서는 ‘구매’ 행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인식한 상태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영상을 취득한 경우, 소지 또는 취득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구입 · 취득 자체가 중대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결제 기록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3. 다운로드 및 저장 행위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단순 시청보다 법적 위험성이 커집니다. 다운로드는 명시적인 ‘소지 의사’가 드러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저장 흔적, 캐시 파일, 삭제 기록 등이 확인되면 실제 시청 여부와 별도로 소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 다운로드 및 저장은 가장 직접적인 처벌 근거가 되는 행위입니다.

4. 스트리밍 시청 행위

단순 스트리밍 시청은 업로드나 다운로드에 비해 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복잡합니다.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고, 일회성 시청에 그쳤다는 사정은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 시청, 특정 카테고리 집중 이용, 유료 포인트를 통한 지속적 접근 등이 확인될 경우 단순 시청으로만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서버 접속 기록과 이용 패턴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5. 댓글 작성 · 활동 참여 행위

댓글 작성, 추천, 포인트 적립 활동 등은 단독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더라도, 앞서 언급 드린 이용 관여도를 판단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착취적 표현을 담은 댓글이나 영상 소비를 조장하는 내용은 사이트 내 역할과 인식 정도를 판단하는 정황으로 검토됩니다. 반복적 활동이나 특정 업로더와의 상호작용 역시 수사 과정에서 함께 분석될 수 있습니다.

6. 행위별 평가가 중요한 이유

정리하면 AVMOV 사건에서는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사실 하나로 일률적인 법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업로드, 구매, 다운로드, 시청, 댓글 작성 등 각 행위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문제 되는 범죄 유형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지점을 중심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구분 없이 막연히 대응할 경우, 실제보다 불리한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