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수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 허은석 변호사 

AVMOV 사건과 관련해 사이트 이용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은 “수사가 실제로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입니다.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여러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AVMOV 사건 역시 동일한 흐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수사의 출발점은 사이트 서버와 운영 구조에 대한 분석입니다.

AVMOV 사건에서 수사의 중심은 개인 이용자가 아니라, 우선 사이트의 운영 구조와 범죄 수익 흐름에 맞춰져 있습니다.

경찰은 서버 자료 확보를 통해 운영진, 핵심 영상 공급자, 중간 관리 구조를 먼저 분석하고,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어떤 방식으로 업로드 · 관리 · 유통되었는지를 밝힙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용자 전반이 일괄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기보다는, 사이트 구조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 분석이 선행됩니다.

2. 이용자에 대한 수사는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서버 자료와 결제 기록, IP 정보 등이 확보되면 그다음 단계에서는 사이트 이용자 관련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이용자가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내용으로 조사받는 것은 아니며, 이용 행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접근해오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특정 영상의 다운로드 기록, 반복적인 이용 정황, 결제 및 포인트 사용 내역 등이 확인되는 경우 우선적인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지점

초기에는 단순 사실 확인 목적의 참고인 조사로 진행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황이 확인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압수수색이나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병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저장 매체, 휴대전화, 컴퓨터 등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 결과는 실제 혐의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4.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갖는 의미

AVMOV와 같은 사건에서는 조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위로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었는지, 이용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문제 되는 영상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등이 진술을 통해 구조화됩니다. 이에 대한 진술은 이후의 포렌식 결과와 결합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일관성과 구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수사 절차를 이해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

정리하면 AVMOV 사건의 수사는 단발적인 조사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운영진에 대한 수사에서 시작해 이용자로 점차 확장되고, 서버 자료와 디지털 포렌식을 기초로 개별 행위가 평가됩니다.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채 대응할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불리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의 단계와 특징을 정확히 인식하고,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