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압수수색,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가 

AVMOV 사건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압수수색입니다.

한 번 기기가 포렌식 대상이 되면,

과거 기록이 생각보다 넓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의 실질은 ‘기기 복제’입니다

압수수색이 집행되면 PC와 스마트폰이 복제되고,

과거 인터넷 활동 기록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다운로드 폴더’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접속 흔적과 계정 흔적이 폭넓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리밍 시청도 캐시 기록 등으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이 없으니 괜찮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이 찾는 것은 ‘행동의 흔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로그인 기록,

사이트 접속 기록,

메모장 파일 다운로드,

링크 클릭 흔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제와 관련된 앱,

거래소 이용 기록,

입출금 내역도 결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서버 데이터가 확보되었다는 전제에서,

개인 기기의 흔적은

‘서버 기록을 뒷받침’하는 보강 증거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결국 포렌식은 ‘단독 증거’이면서 동시에 ‘연결 증거’입니다.

골든타임은 ‘연락 직후’입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 전이나 받은 직후가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압수수색이 실제로 집행되면 방어권 행사가 제약되고,

현장에서의 실수도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다면 우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자료가 나올 수 있는지 예측해야 합니다.

불안해서 즉흥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불리한 기록만 남을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은 ‘포렌식 결과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축소 진술을 하면

포렌식 결과와 충돌할 때 진술이 무너집니다.

“몇 개 안 봤다”는 진술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범위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확인 가능한 사실만 말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은 진술의 범위와 표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의 조언

압수수색은 ‘그때 가서 대응’이 통하지 않는 절차입니다.

기기가 포렌식 대상이 되면

접속 흔적, 계정 흔적, 결제 관련 기록 등

다양한 정황이 한꺼번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때 현장에서의 말 한마디가

향후 진술 방향을 고정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연락을 받았거나 압수수색 가능성이 느껴진다면,

먼저 본인 사용 기기와 계정, 결제 경로를 정리해 ‘나올 수 있는 항목’을 예측해야 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포렌식 범위를 전제로,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원칙과 자료 대응 순서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AVMOV 법률가이드 바로가기>

https://www.lawtalk.co.kr/posts/135255

https://www.lawtalk.co.kr/posts/135268

<성공사례 바로가기>

https://www.lawtalk.co.kr/posts/134945

https://www.lawtalk.co.kr/posts/134944

https://www.lawtalk.co.kr/posts/134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