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사이트 이용시 법적 문제와 대응방법은? 

JTBC 뉴스룸에서 패륜사이트로 보도된 AVMOV 사건 관련하여 이용자 행위별 처벌 수위를 안내드리겠습니다.

AVMOV 사이트에 가입된 계정만 54만명으로, 2024년 2월 이후 61만 5천건의 다운로드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해당 사이트 유료 회원의 IP 목록과 결제 내역을 확보하며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사안별로 법적 문제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성인배우가 출연한 성인물(합법적으로 제작 유통되는 성인물)을 다운로드 또는 시청 -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가 아닌 일반 성인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포함),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즉, 유출본) -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 성인에 대한 몰카물 -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딥페이크물 -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단, 2024. 10. 16. 이전에 딥페이크물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 -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형이 없습니다!)

특히, 아청성착취물 구입ㆍ소지 또는시청의 경우에는 판매자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결제 내역, 다운로드 내역을 전부 검토하여 아청성착취물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면밀하게 조사합니다. 아청성착취물 시청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으므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불구속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위반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성범죄자알림e 공개명령, 고지명령 가능성도 발생하고, 취업제한명령 또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응방법 : 성범죄는 그 경중을 막론하고 주변에 알려지는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를 별도 제출하여 성범죄 피의사실이 주변에 알려지지 않도록 선제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를 받아야 불리하거나,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입니다.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헌법에서 부여한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며 지금 겪고있는 문제를 차근차근 단계별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