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민예린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법무법인 나우의 상간소송 성공사례를 보시고 상간소송 관련 상담 및 사건의뢰를 요청 주시는 분들이 급증하였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변호사님, 배우자와 상간녀가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봤는데 너무 놀라서 증거를 못 남겼어요..어쩌죠?" 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모텔 등 숙박업소의 CCTV 영상 보존 기간은 1 ~ 2주 내외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영상 증거가 삭제되기 전
“배우자와 상간자의 숙박업소 출입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하시어 추후 상간소송에서 사용될 강력한 부정행위 입증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금일은 상간소송 전 법무법인 나우의 의뢰인 맞춤 사전대응을 통해 부정행위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상간소송에서 2,500만 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를 인용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의 혼인기간은 약 13년으로 슬하에 미성년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2025년 4월경 지인과 약속이 있다며 외출하였습니다.
배우자의 귀가가 늦어지자 의뢰인은 자녀들과 취침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배우자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배우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주변 소음만 들렸기에 ‘전화를 잘못 걸었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의뢰인은 상간녀와 배우자의 스킨십 및 대화소리를 듣고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를 미행한 끝에 배우자와 상간녀가 호텔에 출입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고, 이에 상간소송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상간녀의 호텔 출입 장면을 직접 목격하셨음에도 충격으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지 못하셨고, 배우자에게 잘못 걸려온 통화 녹음파일 외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께서는 합의를 통한 고액의 위자료 보다는 상간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희망하고 계셨기에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 제기 전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객관적인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강력한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 체계적인 대응 전략은
1) 의뢰인 미팅 진행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 및 배우자와 상간녀의 호텔 방문 일자, 시간대 등을 특정하였습니다.
2) 숙박업소 소통 및 협조공문 발송
선임 당일 호텔의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여 상간소송 진행에 앞서 증거 확보를 위해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리고
배우자와 상간녀의 방문 일자, 배우자 차량 번호 등을 특정하여 두 사람의 방문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별도의 외부저장장치에 보관하여 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3) 증거보전 신청서 제출
부정행위 입증증거를 소지 중인 호텔, 방문일자, 시간대, 방문 차량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ㆍ하고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피력
증거소지인과의 소통을 통해 확인한 바 “CCTV 영상의 보존기간이 14일”로 해당 기간을 도과할 경우 증거보전 인용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증거를 확보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
빠른 시일 내로 증거보전 인용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한 끝에 증거보전 결정이 인용ㆍ강력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4) 소장 및 사실조회 촉탁 신청서 제출
증거를 확보한 즉시 약식소장과 함께 상간녀의 주소 등 인적정보 확인을 위한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제출
상간소송 중에도 “배우자와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이 생활하는 주거지에 출입하며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관리소로부터 아파트내부 엘리베이터 CCTV 등의 영상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6) 준비서면 제출
약식소장을 확인한 피고 측은 부정행위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뻔뻔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증거보전 및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확보한 강력한 영상들과 약식소장에 제출하지 않은 증거들을 첨부하여
▶피고는 여러 차례 숙박업소에 출입하며 원고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한 것도 모자라
원고와 자녀들이 생활하는 주거지에 출입하며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증거들을 보았을 때 피고는 원고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와 재판부를 기망하고 있는 점
▶부정행위가 적발 후에도 원고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중하고, 구체적 행위태양이 매우 악질적인 점 적극 피력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하게 주장ㆍ유사사례 판결문을 다수 첨부한 끝에
4.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상간녀의 숙박업소 출입 장면을 목격한 당일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로도 일반적인 위자료 인용 액수를 초과하는 2,500만 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 성공적인 결과를 위한 조언은
상간소송,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송에 앞서 증거 수집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상간소송 및 증거보전 신청과 관련하여 풍부한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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