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민예린 대표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빠질 수 없는 문제,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데, 재산분할을 해줘야 되나요?"
많은 의뢰인분들이 위와 같은 질문을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이혼의 유책 사유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법원 역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금일은 배우자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셨으나, 배우자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로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사안에서
체계적인 솔루션과 나우만의 빠른 이혼 노하우를 통해 소장 접수 단 3개월 만에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함으로써 배우자가 요구한 재산분할금 6억 원 중 4억 원을 방어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의 혼인기간은 약 15년으로 슬하에 미성년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도박중독과 가정에 대한 무관심이 지속되자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동안 홀로 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최근 배우자와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어 협의이혼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배우자가 6억 원에 달하는 과도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여 의뢰인은 부당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신속한 이혼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이혼에 대한 양측의 의사는 합치하였으나, 배우자 측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로 인하여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이 상당하였고 혼인기간이 약 15년에 달하여 큰 액수의 재산분할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빠른 이혼을 희망하고 계셨기에
법무법인 나우는 배우자가 도박으로 채무를 발생시킴으로써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배우자의 낮은 기여도를 주장하여 배우자와의 합의를 진행ㆍ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방어 대응 전략은
1) 의뢰인 미팅
사실관계와 이혼에 대한 의뢰인의 니즈를 확인하였습니다.
2) 소장제출
선임 당일 이혼소송에 필요한 기초서류를 확보하여 약식소장을 작성ㆍ제출하였습니다.
3) 합의 시도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5:5 비율로 책정하여 과도한 금액 요구하는 배우자에 대하여
피고의 도박중독 및 그로 인한 채무로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쳤기에
의뢰인과 동일한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도박을 포함한 가정 및 자녀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원고와 피고는 별거를 진행하였고, 별거 기간 동안 의뢰인은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가계경제를 책임져온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피고에 대한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피고의 합의의사를 확인한 즉시, 의뢰인의 구체적인 니즈를 반영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금으로 2억원을 지급한다,
▶이외의 현재 각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일제의 재산에 대해서는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한다,
▶재산분할금에 과거 및 장래 양육비 명목의 금원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일체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등의 특약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5) 준비서면 및 화해권고결정신청서 제출
작성된 합의서를 바탕으로 준비서면 및 화해권고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 이의신청포기서 제출
의뢰인은 무엇보다 빠른 이혼을 희망하고 계셨기에, 재판부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이후
배우자를 설득ㆍ당사자 모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포기서를 제출하여 조속히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혼 소장 접수 3개월 만에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소송 종결 재산분할 4억 방어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맞춤 이혼 솔루션을 통해 최종적으로 "재산분할금 4억 원을 방어하고" 소장 접수 약 3개월 만에 화해권고결정 확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조언은
금일 소개드린 의뢰인께서는 이혼 의사는 합치하였으나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협의이혼 전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더라도, 협의서 작성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이혼의사는 합치하였으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혼사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치밀한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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