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의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 회생법원의 공식 통계를 분석해서 진짜 회생파산의 현실이 어떤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최근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 원금 95% 탕감 같은 자극적인 광고 문구들이 넘쳐나죠? 하지만 화려한 광고 이면의 진짜 현실은 어떨까요? 나도 원금의 95%를 탕감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 회생법원의 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현실적인 정보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광고에 속지 마세요, 진짜 변제율의 진실
서울회생법원 통계
인터넷 검색만 해보면 누구나 90% 이상 빚을 탕감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통계는 많이 다릅니다. 변제율이 10%미만(즉, 원금의 90%이상을 탕감받는 경우)인 분들은 전체 신청자의 약 5%에 불과합니다.
대다수의 신청자는 10%에서 50%사이의 변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높은 탕감률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무조건적인 장밋빛 미래보다는 내 소득과 재산 상황에 맞는 객관적인 분석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강조드리지만, 누구나 90%의 탕감률을 받을 수 있는게 절대로 아닙니다.
망설임이 20년의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통계를 분석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바로 '신청 시기'입니다. 경제적 파탄이 온 시점부터 실제로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기 까지 무려 20년 넘게 걸린 분들이 전체의 10%나 된다는 사실이에요.
20년이면 빚이 소멸되고도 남았을 시간이고 개인회생을 몇번 더 할 수 있을정도의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세월을 채권자의 추심과 압박 속에서 고통받으며 견디신거죠.....
빚은 버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빨리 정리할 수록 사회 복귀도 빨라집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는 생각이 오히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앗아갈 수 있어요.
주식·코인 실패와 도박 채무, 포기하긴 이릅니다
최근 코인이나 주식 투자 실패로 회생을 찾는 분들이 2021년 대비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다행히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전향적인 지침을 내려 젊은 층의 재기를 돕고 있어요.
또한, 도박이나 사치로 인한 채무는 파산에서는 면책이 어려울 수 있지만, 회생에서는 반성하는 태도와 성실한 변제 계획을 통해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자신의 채무 원인이 부끄럽다고 해서 전문가 상담조차 피하지 마세요. 법은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기 위해 존재하니까요.
변제금을 낮추는 핵심, 추가 생계비 확보
개인회생에서 매달 내는 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생계비'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통계에 따르면 신청자의 25%가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고 있어요. 기본 생계비 외에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매달 낼 변제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물가와 주거비가 높은 서울 지역의 특성을 잘 활용해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변호사의 진짜 실력이라고 볼 수 있죠.
통계는 우리에게 차가운 현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혼자서 고민하며 십수 년의 세월을 허비하지 마세요. 통계가 증명하듯, 법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다시 일어설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의 막막함이 여러분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 전문가와 상담하고, 여러분에게 꼭 맞는 최선의 전략을 찾아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다시 웃으며 생활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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