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소송비용 431만 원 확정 결정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 전부 인용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본 사건은 손해배상 본안 판결 이후,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에 관한 것으로,

법원이 신청인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소송비용 전액을 확정한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이란?

‘소송비용액확정’이란 판결이 확정된 이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를 법원이 계산하여 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자동으로 비용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신청을 통해 법원이 산정·확정해 주는 절차이며, 이 결정을 받아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절차는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적절한 자료 제출과 계산이 이루어질 경우 실질적인 비용 회수가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란 법원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의 범위를 심리하여 최종 부담 금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특히 전액 인용 결정은 법원이 신청인의 산정과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는 의미로,

비용 산정의 정확성과 법리 구성이 충분히 설득력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본안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판결 내용과 소송 진행 경과를 면밀히 정리하고,

법정 기준에 따른 변호사 보수 및 제반 비용을 체계적으로 산정하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 전액을 인정하여 확정하는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실질적인 비용 회수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중앙의 역할

본 사건은 단순한 금액 산정이 아니라, 판결의 범위와 소송비용 인정 기준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는 절차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사실관계와 판결 취지를 명확히 구조화하고,

불필요한 다툼 없이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신속한 전부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결론

이번 결정은 승소 판결 이후에도 소송비용 회수까지 철저히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의 권리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민사소송 전 과정은 물론,

판결 이후의 후속 절차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