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투약 혐의로 입건 -> 벌금
집행유예 중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투약 혐의로 입건 -> 벌금
해결사례
마약/도박

집행유예 중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투약 혐의로 입건 -> 벌금 

김상훈 변호사

벌금형

의뢰인은 2022.경 MDMA 매매 및 투약, 케타민 투약의 혐의로 기소된 후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집행유예 재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현실적인 판단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목표로 한 방어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솔직히 인정한 점, 그리고 이전 집행유예 전과가 마약 범죄가 아니어서 마약 범죄와 관련해서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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