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년 엑스터시 수수 및 투약혐의로 기소된 이후 본 변호인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19년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해당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직후 다시 범행에 이른 사안으로, 실형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실형을 피하고자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는 한편, 동종 전과는 존재하나 이번에 문제가 된 범행의 내용과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약 관련 교육 이수,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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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