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조건? 그동안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조건? 그동안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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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지레 포기하거나 잘못된 기대를 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는 해당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며 힘든 상황을 혼자 감당하려는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 및 파산의 주요 조건과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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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개인파산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의 빚은 개인파산 절차에 포함될 수 있지만 세금은 예외라는 점입니다. 세금은 공적인 자금으로 분류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면책채권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세금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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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양육비, 벌금도 역시 비면책 채권으로 개인파산을 하더라도 갚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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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대출과 재산 처분은 어떻게 될까요?

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 채권자와 협의하여 자산을 지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파산관재인의 동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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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경우, 부동산, 자동차와 같은 담보 자산뿐만 아니라 현금, 예금, 보험 해지 환급금, 주택 보증금 등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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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가족의 도움을 받아 보험 해지 환급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불하고 보험을 유지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고령이거나 지병이 있는 채무자에게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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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 의뢰인들 중에서도 가족의 도움을 받아 차량 등의 기타 재산을 지킨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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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어도, 혹은 많아도 개인파산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생활비 조달 방법에 대한 법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연금, 가족의 지원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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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많더라도 부양가족이 많아 실제 가용 소득이 부족하다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 250만 원의 소득이 있는 3인 가구의 경우, 3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280만 원이라면 소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파산 신청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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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젊고 건강한 신청자의 경우 법원에서 근로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도록 권유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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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파산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한다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