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폭처법 공동재물손괴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 김찬협 변호사는 2심 법원단계 대응하여 변론함
결론 - 원심파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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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공동재물손괴] 법원 - 집행유예 (원심파기)](/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9208ff0a454cc9ba9880c8-original.jpg&w=3840&q=75)
해결사례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보험사기, 공동재물손괴] 법원 - 집행유예 (원심파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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