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공사로 인한 소음·균열 피해 일부 승소 사례 

▶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은 주택에 거주하면서 동시에 영업을 병행하고 있었는데, 인접한 부지에 신축 상가 건물이 들어서면서 발생한 분진, 소음, 균열, 누수 등의 피해로 일상생활과 영업에 큰 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여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의 주택은 철골조 구조의 오래된 건물로, 인접지 공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특히 주택 균열 및 누수 현상이 해당 공사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공사와 피해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연관성과 더불어 소음, 진동, 기계 장비 사용 내역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조력 내용

• 법무법인 YK는 공사 당시 사용된 기계 장비의 종류와 위치, 발생한 소음 및 분진량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진행하고, 해당 구청 및 관계 기관의 민원 이력도 확보하였습니다.

• 이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였으며, 감정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문을 사전에 설계하고, 추가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피해와 공사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 이러한 과정에서 위자료뿐 아니라 실제 재산상 손해도 소명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액 중 약 80%를 인용하여,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됨과 동시에 위자료 및 실손해에 대해 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 사건 결과의 의의

• 이 사건은 연식이 있는 주택의 균열 및 누수 등 손해가 인접지 신축 공사로 인한 것임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 특히 감정 절차에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사실확인을 통해 손해액의 대부분이 인정될 수 있었으며, 이는 공사로 인한 생활피해에 있어 실효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