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소년범 보호처분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소년범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최광민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자녀의 형사사건으로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지만,

범죄소년의 연령과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년법』에 따라 만 10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범법소년으로 어떠한 처분도 되지 않고,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은 할 수 없으나, 형사 소년부 송치를 통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 모두 대상이 되는 소년에 해당하고,

『소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라 처리되므로,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 검찰은 미성년자의 성범죄에 대해 소년부 송치 대신 기소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소년범 사건이라고 해도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시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검찰 송치된 사안에서,

법무법인 나우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소년보호사건 송치 및 보호처분 1호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가족과 함께 평소 자주 방문하던 여행지 숙소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남자 샤워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던 중 문득 여자 샤워실의 구조가 궁금해졌고,

여자 샤워실 창문 틈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집어넣어 내부에서 샤워 중이던 여성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샤워 중 휴대폰을 발견한 피해자들이 112신고를 접수하면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카촬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검찰에 송치되었고,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나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당연히 형사처벌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셨으나,

의뢰인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는 연령인 점

성범죄인 카촬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의 사유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 없이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에 여자 샤워실 및 피해 여성의 신체 일부가 촬영된 사진이 명백한 증거로써, 그대로 남아 있었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맞춤 양형자료 수집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카촬죄 대응 전략은,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 및 보호자와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맞춤 양형자료 수집 등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 및 보호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카촬죄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2) 양형자료 특정 및 수집

의뢰인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반성문 및 사과문 작성을 요청드려 확보하였고,

학교생활기록부, 성적표, 성범죄예방교육 이수증 및 감상문 등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를 특정 ㆍ수집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제출(검찰)

피의자는 경찰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자백한 점,

피의자는 본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거나 비행의 전력이 일체 없는 성실하고 모범적인 소년인 점,

현재 피의자는 혐의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점,

피의자의 부모 또한 함께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며 다시는 자녀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의자와 피의자의 부모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를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절차에 관한 의견서 제출(법원)

피해자들의 연락처와 합의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회복을 위해 『소년법』 제25조의 3 화해권고 규정에 따라 합의를 위한 적정 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5) 합의 진행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보호소년 및 부모님의 자필 사죄문과 반성문을 전달,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구체적인 합의안을 전달한 끝에 합의서ㆍ처벌불원서 작성

6) 보조인의견서 제출(법원)

보호소년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모두 인정하고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유를 막론하고 보호소년의 행위는 잘못되었으나,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보호소년은 스스로 반성문과 사과문을 작성하는 등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보호소년은 평소 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에서 작은 문제조차 발생시킨 적 없는 모범학생으로,

본 사건은 보호소년에게 생애 최초의 형사철차 경험인 점,

이번 한번에 한하여 선처 해주신다면 법률과 도덕을 준수하며 살아갈 예정인 점,

촬영물은 수사단계에서 영구 삭제 처리되어 유포 등 2차 가해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은 점,

보호소년의 부모 또한 본 건에 책임감을 느끼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소년 휴대전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보호소년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낮고, 개선의 여지가 충분한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

진심어린 사죄를 전달하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된 점 적극 피력

합의서ㆍ처벌불원서, 보호소년 및 부모 작성 반성문, 사과문, 성교육 확인서ㆍ수료증 및 예방교육 감상문, 탄원서, 기초서류, 등의 맞춤 양형자료를 다수 첨부

위 제반사정과 보호소년의 연령 및 장래, 양형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보호소년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한 끝에

​5. 사건의 결과

“보호소년을 보호자 부모의 감호에 위탁한다”

의뢰인은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카촬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의뢰인 맞춤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한 끝에

성범죄 카촬죄 피해자가 다수이고, 촉법 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존재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통해 소년부로부터 [보호처분 결정]을 이끌어 내며 의뢰인과 부모님은 걱정 없이 미래를 꿈 꿀수 있게 되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소년범 카촬죄 조언은,

소년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죄를 범한 소년의 연령과 사안에 따라 체계적인 맞춤 대응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만 14세 이상인 경우라면,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사건 초기부터 소년범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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