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활동, 일부 사기 -무죄
[전세사기]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활동, 일부 사기 -무죄
해결사례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전세사기] 집행유예 범죄단체가입, 활동, 일부 사기 -무죄 

김찬협 변호사

집행유예, 일부 무죄

사건개요

  • 의뢰인은 언론에 보도된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 관계자로 기소됨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 김찬협 변호사는 검찰, 법원단계 모두 대응하여 변론함

결론

  • 집행유예, 일부 무죄

  • 일부 사기, 부동산실명법 - 유죄

  • 일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공인중개사법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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