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언론에 보도된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 관계자로 기소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 김찬협 변호사는 검찰, 법원단계 모두 대응하여 변론함
결론
집행유예, 일부 무죄
일부 사기, 부동산실명법 - 유죄
일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공인중개사법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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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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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활동, 일부 사기 -무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5cd63e12007f708911948d-original.jpg&w=3840&q=75)
집행유예, 일부 무죄
의뢰인은 언론에 보도된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 관계자로 기소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 김찬협 변호사는 검찰, 법원단계 모두 대응하여 변론함
집행유예, 일부 무죄
일부 사기, 부동산실명법 - 유죄
일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공인중개사법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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